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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지방재정보조금 집행을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이나 옴브즈만 제도 운영 및 또다른 대안은?
질문의원 한명숙 일자 2016.11.25(4)
회의록 제2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에는 지방재정보조금 집행을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이나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11.25
회의록 제2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어서 남원시 지방재정 보조금 집행을 상시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이나 옴부즈만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도입할 의향은 있느냐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민간위탁기관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운영방안으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사업 선정부터 사후 계획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 계획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해당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위탁업무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강화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다 심도있는 감사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 개인별 최근 5년동안 보조금 집행내역이 확인 가능하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동산은 5년, 부동산은 10년간 근저당권 설정을 의무화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안내판이나 외부 부착물 등을 붙여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해 나가는 제도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사업을 정산검사할 경우에도 감사부서가 입회하도록 해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민간위탁기관, 특히 복지에 관련한 민간위탁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체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자체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제 3지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참고하는데 옴부즈만제도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짧은 기간동안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옴부즈만 제도가 법적인 제도여서 거기에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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