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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의원	한명숙	일자	2016.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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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도·점검은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상담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부당사용 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법인단체에 맡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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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처리를 하지 않고 민간에 맡김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서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며 민간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민간위탁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를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조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해서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전반 그리고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관리,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광한루원 주차장 운영 등 22개의 시설과 사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기관의 지도점검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지자체 사무가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관리해야 할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탁하는 시설이나 사무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서 민간의 행정참여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 및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해당부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점검표라든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실태는 아직까지도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예산 회계처리라든지 정산절차 또 직원채용할 때의 채용절차, 민간위탁자에 대한 직무와 복무교육, 정기적인 사업 운영성과 등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점검·관리분야에 미숙한 업무처리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사업계획에 대비한 성과점검과 엄격한 회계와 복무관리, 사전교육을 통해서 저희 시가 현재의 위탁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고의적이고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위탁관리에서 재위탁할 때에는 수탁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9조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인적 자원활용를 위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안에 혼합직영 형태로 운영해 오던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 초창기로 인해서 인적 인프라와 법인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민간자원과 자원봉사단체의 향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미약하고 또 복무관리나 회계관리 등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시에 대상 인력풀을 남원시로 한정하다보니까 자원봉사 전문인력 충원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장기 공석하는 기간이 길었고 교육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의 공석기간이 있었고 또 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행정처리능력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자원봉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저희에게 감사요구가 있어서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금품횡령이라든지 이런 악성의 문제는 없었지만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계처분 요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센터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였습니다.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단행하였습니다. 새롭게 부임하는 신임 센터장을 중심으로 환골탈태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한 단체장, 실무자, 수요처 등의 워크숍을 통해서 자원봉사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더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인력풀을 적절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되면 전라북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수한 자원봉사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을 선정하고 채용할 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맞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현재의 체제가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만큼 발전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점이 계속된다고 하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체제 전환을 포함해서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도점검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지도점검은 3년마다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받고 있고 매년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집행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월 15일 전라북도 그리고 도 상담복지센터 관계자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여러 지적사항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상담복지센터 직원간의 갈등문제가 심화되어서 이에 대한 조정하는 과정에 보조금의 편법사용 등에 대한 내부고발이 접수되어서 6월 13일 상담 복지센터에 대한 자체감사를 지시하였고 6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상담지 구입관련 횡령 그리고 배임혐의로 사무국장을 고발하였습니다. 또 5건의 운영비와 각 수당의 부적정한 집행 등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려서 총 잘못된 14건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사무국장과 상담원 1명을 면직처리하였고 부적정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했고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직원교육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과 조직정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담복지센터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직영센터로서의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 지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상담자의 전문성과 노하우,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신뢰, 청소년과의 관계 지속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대부분 기간제여서 잦은 이직과 책임감이 결여된 것도 한 문제이고 이들이 청소년들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지난 10월 26일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현재는 전라북도 내에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수탁단체를 모집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운영능력과 운영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센터장 자격기준에 맞는 전임센터장을 채용해서 이후에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향후에는 전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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