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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승진제도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6.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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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특별승진제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급변하는 세계에 빨리 적응하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원시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사제도의 혁신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138년의 오랜 세월을 살아남아 최고기업 중 하나로 자리잡은 제너럴 일렉트릭, GE회사는 매년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끊임없는 인사제도의 혁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력, 전문성을 완비한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예산확보 또는 예산절감, 장기 미해결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 여기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적을 인정해 줘야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도 지방공무원법 평정규칙과 남원시 인사위원회 기본방침에 따라 기업유치와 예산절감 및 국비확보에 기여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적 가점을 신청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보다 지방공무원법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특별승진이라는 파격적인 우대를 함으로써 조직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부산시는 2008년부터 추천 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공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특별승진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매년 4명의 특별승진을 시킴으로써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뿐만 아니라 동해시도 2015년부터 특별승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6년 6월 인사혁신처에서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을 특별승진을 통해 승진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공무원법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특별승진 활용지침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특별승진 제도를 통해 우수공무원을 발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특별승진을 통한 동기부여로 남원시 공직사회 분위기를 좀 더 발전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11.25
회의록	제2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특별승진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승진제도를 통해서 우수공무원을 발탁한 사례가 있는지 또 남원시 공직사회 분위기를 좀 더 발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승진제도를 더욱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 39조의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8조의 4,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등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이하 공무원, 둘째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서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의 공무원, 셋째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 이상의 공무원, 넷째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공무원, 다섯째는 공무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특별승진을 하기 위해서 일반승진과 마찬가지로 상위직급의 결원이 흔히 말하는 TO가 있어야 가능하고 또 승진을 시키기 위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을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부산광역시가 2015년도에 4명, 강원도 동해시에서 1명을 특별승진시켰다고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승진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섯가지의 경우의 특별승진 중에서 명예퇴직자에 한해서만 특별승진을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인사행정은 실은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또 인사에 대한 것이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가 공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을 들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승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왔던 터입니다. 또한 일하는 시스템이 어느 개인보다는 우리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단위, 과단위, 이런 경우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특별승진대상이 된다는 것도 쉽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사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승진제도 지금까지 연공서열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 뜻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일하면서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력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큰 성과를 낸 직원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과감히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적가점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승진후보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근무성적, 경력평정, 실적가점 이렇게 3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가점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예산절감의 성과를 했다든지, 기관의 표창을 받았다든지, 기업유치나 국비확보에 혁혁한 공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해 보면 그 차이가 굉장히 미묘해서 0.1점 정도의 차이로도 서열의 후보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가점은 실은 유명무실하지는 않고 상당히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점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까지 과감히 도입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특별승진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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