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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6.11.25(4)
회의록	제2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하천법 제 3조 제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요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11.25
회의록	제2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서는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문가들 또 하천의 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수자원, 환경 등 전문가가 참여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하천 기본계획은 한번 수립하게 되면 10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요천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수립된 하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비 308억원을 투자해서 요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요천 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송동면 세전리에서 이백면 척문리까지 제방 20.8㎞에 대한 정비사업을 했고 자전거길 개설을 했고 도통동에 인도교 개설을 비롯한 3개소에 인도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요천내에 있는 취수보 6개소에 대해서 어도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천에 말씀하신 취수기능, 이수기능, 환경기능을 보완시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광치천 합류지에 자전거길 연결을 위한 인도교를 설치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동면에서 이백면까지 수목을 제거해서 수림화 방지사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지면 풍촌천 합류지에서 자전거길 연결하는 인도교를 설치하고 그 외 나머지 요천 상류구간의 수목을 모두 제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익산청에서 재수립 중인 하천 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요천 지류하천 합류지 부분의 퇴적토 준설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한 그런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수림화 억제를 위한 하도준설에 대해서도 익산청과 상의해서 전라북도와 상의해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하천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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