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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체육회 인건비 부적정 지급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6.11.25(4)
회의록 제2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 번째 입니다.
통합체육회 인건비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통합체육회는 직원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내용 등이 급여기준표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사무국장에게 직급보조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 인건비의 경우 2012년도에는 연봉기본금을 기준으로 2,727만 22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년 조금씩 올려 2015년도에는 인건비가 인상했다는 이유로 당초 기준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기본급을 12년도보다 13.24% 인상한 3,143만 1,569원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13년도에는 1,957만 2,000원 지급하였으나 매년 급여를 올리고 2015년도에는 2,847만 574원으로 2013년 대비 31.10% 인상을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공정성이 결여된 이러한 급여 인상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면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11.25
회의록 제2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체육회 인건비 부적정 지급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 39조 1항에서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해서 직급별 호봉 또는 성과연봉제로 지급한다, 다만, 성과연봉제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체육회 통합 이후에 사무국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월 217만 5천원의 고정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 동안에 경력일부를 고려하고 다른 시·군의 사무국장과 형평에 맞추어서 6급 6호봉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1호봉씩 승급해서 현재는 6급 9호봉에 해당되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원은 체육회 통합 이후에 체육회 업무량이 증가해서 2013년 4월에 체육회 지도자 중 한 명을 선발해서 사무원으로 직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무원 인건비를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은 예산 사정상 다 주지 못하고 월 150만원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년도 2014년부터는 지도자로서 그 간에 12년 8개월동안 근무한 경력과 다른 시·군과 사무원의 임금수준을 고려해서 사무국 규정에 있는 바처럼 2014년 7급 7호봉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7급 9호봉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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