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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생면 자연미곡처리장 부도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생종 벼 수매대책 마련은 있는지?
질문의원	왕정안	일자	2016.09.01(3)
회의록	제20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주생 미곡처리장 부도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의 조생종벼 수매 대책 마련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생 자연미곡처리장 사업주 심봉식 씨가 지난해 주생, 금지, 수지, 송동 4개면 264농가를 대상으로 벼수매과정에서 수매가를 높여주겠다며 농가로부터 수매 받은 싯가 9억 9천만원을 사기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주생 자연미곡처리장은 부도 처리됐습니다. 문제는 부도 처리된 주생 자연미곡처리장이 주생, 금지, 수지, 송동 등 춘향골농협에 속한 4개면 지역 농가가 생산하는 벼를 수매 받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금년산 조생종 벼에 대한 벼 베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생 자연미곡처리장은 부도로 이곳 농가에서 생산된 조생종벼를 수매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남원농협 또한 조합원들이 생산한 벼를 다 수매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다 그나마 보절 RPC의 경우 싸이로 보수로 수매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원시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생, 금지, 수지, 송동 농민들의 조생종벼 수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나서서 이곳 주민들이 금년산 조생종벼 수매가 시작되기 이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 지역 농민들이 또다시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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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생면에 자연미곡종합처리장 부도 이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조생종 벼에 대한 수매대책을 광범위하게 물어주셨습니다. 왕정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자연 RPC 부도와 현재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RPC는 경영악화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15년산 벼 자체 수매대금 일부가 미지급되어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민원발생 후 현재 RPC가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당시에 수매물량을 전체 살펴보니까 전체 603농가에 1,723톤을 수매해서 19억 5,4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매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은 237농가에 9억 5,8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른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 자체로 자연 RPC 대책 위원회 구성을 하고 현재 운영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 관련부서와 관내 경찰서 등 사법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법적인 조치계획 등을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 현재는 대표자와 관계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해서 수사가 심도있게 진행 중에 있고 농협중앙회에 사고채권 공매처분에 의해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농가들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수지·송동·주생·금지지역에 대한 수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 벼 재배면적과 생산예상량은 9,288ha에 약 73,500톤에 조목으로 그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벼의 유통형태를 말씀드리면 전체 48.2%인 35,400톤은 지역농협을 통해서 수매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인 8,673톤은 정부에서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인 7,276톤은 RPC에서 자체 매입을 하고 있고 17.9%인 13,160톤은 자가소비가 이루어 지고 있고 나머지 12.2%인 8,991톤은 쌀가공용이나 일반도정공장에서 소비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만의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말씀드리면 전체면적은 2,840ha이고 약 22,490톤 규모로서 남원시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약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 지역에 생산량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공비축용 미곡은 약 2,650톤이고 산물벼는 200톤으로 보절에 있는 지리산 RPC에서 매입할 예정이고, 건조벼 2,450톤은 정부양곡 창고에서 매입하여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농협 춘향골농협에서 건조벼 형태로 2,600톤 정도를 자체 매입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이 지역 조생종벼 재배면적은 약 26ha입니다. 조생종벼에 남원시 전체양에 5%에 해당되는 면적인데 생산량은 약 200여톤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 2015년도의 경우를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자연 RPC에서 매입한 산물벼 물량이 공공비축미가 155톤이었고 자체수매가 1,723톤으로 총 1,878톤을 자연RPC에서 매입 비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당지역 산물벼 수매를 위해서 지리산 RPC와 협의해서 현재 저장할 수 있으면 시설인 싸이로 2기를 추가로 증설해서 약 1천톤 정도 물량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리산 RPC의 저장능력은 약 3,700톤 정도이며, 전년도에 600톤을 자체수매 하였고, 그래서 약 3,000톤 정도의 수매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지리산 RPC에서 타 지역의 물량까지를 매입하였지만 금년도에는 남원 지역에 이 지역 쌀을 위주로 수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생산한 조생종벼 200여톤 대부분은 수지면에 있는 도정공장에서 그리고 보절면 지리산 RPC쌀에서 출하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작황으로 볼 때는 앞으로 태풍이나 호우 등 큰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작년에 이어서 큰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에서 한해 동안 피땀어린 정성으로 생산된 벼를 한푼이라도 더 제 값을 받고 한 석이라도 더 팔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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