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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악철도 시범사업이 100% 국비 보조가 아닌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요구조건 시 우리 시 대책은?
질문의원	왕정안	일자	2016.0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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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에 하나 산악철도 시범사업 추진이 100%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계획을 요구조건으로 붙을 경우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혹여 그점까지 염두해 두고 계시는지는 않겠지만 염두해 두고 계시다면 다행이며 그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욕속부달(欲速不達)이라는 말이 있듯 지금까지 우리 시가 산악철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과정에서 보여진 작은 희망을 큰 치적이라도 이뤄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너무 일찍 서둘러 드러내지 않았는지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지는 않았는지 행정의 조급성에 걱정이 앞서는데 이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일지 아니면 남원시민 대다수도 같은 생각이실지 우려감이 높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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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이 재원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그 재원에 대한 계획은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물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의 4계절 관광자원화와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제공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산악철도 시험노선 설치사업을 현재 국가가 R & D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노선 구간을 제외한 이후에 실용화 시킬 노선의 경우에는 산악벽지형 궤도의 개념과 또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지난 3월에「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궤도운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의 지원 내용을 담은「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다 더 구체화해서 내년 3월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행령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국토교통부, 전라북도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시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 부처, 예산 뭐 하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와 같이 중앙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 시의 노력이 더 매우 힘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과 시의원님들께서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할 때라는 점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집행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그때 그때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알려 주면서 진행되는 사항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치라도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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