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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평창을 한국판 융프라우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면 우리시 산악철도에 타격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 입장 및 대처방법은?
질문의원	왕정안	일자	2016.09.01(3)
회의록	제20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산악철도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악철도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지난 2013년 전북도와 국토교통부 산악철도 핵심기술개발 R & D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리산 산악철도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산악철도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 10억 여원을 확보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악철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국토교통부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기획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4일에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강원도 대관령에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산악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곤돌라 설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악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월 29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알펜시아 및 하늘목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산악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수 법령에 얽혀있는 규제로 인해 산악철도 및 케이블카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도가 한국판 융프라우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최문순 강원지사의 건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예산을 쥔 유일호 기재부장관의 강원도 평창을 한국판 융프라우로 만들겠다는 말씀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담긴 정책방향이라고 볼 때 우리 시가 시범 도입하려는 산악철도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앙 정치권에서 힘이 약한 전라북도이고 보면 기득권을 가진 현 정부가 나서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볼 때 성격이 같은 두 곳에 국비를 쏟아 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데 남원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09.01
회의록	제20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산악철도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정안 의원님께서 지리산 산악철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도 큰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난 7월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관령 일대에 곤돌라 및 산악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환경부가 같이 연합해서 산림관광자원을 활용한 산림관광 개발을 위해서 해당 법을 만들기 위해서 각 연구회에서 같이 심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에서 무역투자 진흥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대관령 일대에 곤돌라나 산악열차 등의 설치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각종 법령에 제약이 많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지정하고 있을 때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산악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이 모아진 회의였습니다. 그 산악철도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비젼을 논하는 자리에서 산악철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이 산악철도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경쟁력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악철도 사업 도입을 선점해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 성큼성큼 그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 11월에 무역투자 진흥회의 제 11차회의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이 우리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철도에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남원시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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