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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관련하여 종합적인 남원시 견해는?
질문의원	왕정안	일자	2016.09.01(3)
회의록	제20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 번째 남원연수관광지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출직 정치인은 당선 후 대다수 유권자가 아닌 돈과 시간이 충분한 소수 이익집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소수의 이익에 부응하는 다수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생 최우선 구호가 난무할 때 오히려 민생은 악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시는 많은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의 성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얼마나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다수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소수의 이익을 쫓지는 않았는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 남원시는 8년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없었던 운봉 남원연수관광지 지정을 추진하려했다가 운봉 덕산 공안 일대 주민들은 물론 운봉읍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분명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에서 운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돌연 남원시의회 8월 의원총회에 남원연수관광단지 지정과 개발행위제한이라는 의제를 들고 나와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의 이 같은 행태는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 보겠다는 생각보다 감사에 적발된 후 감사책임을 모면키 위한 전형적 보신주의에 입각해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연수관광지는 지난 2008년 최중근 전 시장의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용역비 26억원, 토지매입비 29억 등 55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시 행안부가 민자유치계획 마련이라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던 사업이었지만 5년여의 기간 동안 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결국 2013년 11월 13일 남원연수관광지는 토지거래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고 2012년 이환주 시장은 공약사업인 친환경화장품 코스메틱 사업을 위해 명시이월된 10억원을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등 남원시는 도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연수관광지에서 화장품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남원시의 남원연수관광지는 물 건너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가 돌연 운봉에 연수관광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수단지 지정과 개발행위제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운봉 덕산, 공안일대 주민들에게 또 다시 시를 위해 희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함파우 개발계획이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수지 조성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진 지금에 와서 운봉 연수관광지 사업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98억이라는 민자유치 계획이라도 마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기 투자된 용역비 26억원이 아까워서 마치 도박장의 도박꾼이 본전이 아쉬워 헤어나지 못하듯이 시비 184억원을 투자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감사 책임 면피를 위한 이유에서 입니까?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남원시가 마치 거짓말이 습관화된 양치기 소년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수관광지 지정과 관련해 의회 보고에서 시는 유일성씨 농장에 신협 연수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운봉 유일성씨 목장에 대한 중앙 신협 관계자가 지난 3월에 다녀간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언제 누구와 토지매매를 협의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계약한 사실은 물론 토지거래 협의조차 해본 일이 없는 일을 마치 모든 행위가 이뤄져 내일 당장 개발이 진행될 듯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그것을 근거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근거없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가 30만평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환주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난 1월 “시비가 부담되는 국비보조사업은 지향하라”고 지침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님께서 국비나 도비 유치가 어떻게 될지도 더군다나 민자 498억원 유치에 대한 대책도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 184억원이라는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은 시장님께서 지난 1월 각 실과소에 하달한 내부 지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율 배반적 이야기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운봉 허브벨리 내에 150억원을 투자해 허브복합토피아관을 만드셨고 또 그곳에 민자 150억원을 유치해 호텔 등 시설을 유치 시설관리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민자유치는 되어 있습니까? 대책이나 있습니까? 150억 짜리 민자유치도 몇 년째 못하고 언제 성사될지도 모르는데 남원시가 또다시 연수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민자 498억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과연 누가 믿음을 갖겠습니까? 더욱이 이환주 시장께서는 전라북도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친환경화장품 사업으로 변경했고 2012년 명시이월된 10억원의 연수관광지 관련예산을 화장품사업의 종자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미 시장님의 정책 목표에 철저히 운봉 연수관광지는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가뜩이나 인건비조차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남원시 재정상황에서 운봉 연수관광지에 시비 184억을 추가 투자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신지,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되지 않는 사업에 매달려 시비를 낭비하지 마시고 시민을 고통속에 몰아넣기보다 지금 아영을 비롯해 운봉 지역에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 희망하고 있고 귀농귀촌인 2인 기준 1세대가 매년 우리 시에 각종 교부금과 지방세를 합해 약 300여만원을 가져다 준다고 할 때 현재 우리 시에 귀농귀촌한 세대가 모두 2,463세대 인구는 4,327명인 점을 가만해 볼 때 연간 4억 3천만원이 남원의 재정재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연수지 하나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생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처럼 호언하지만 그것도 정형화 할 수 없는 막연한 기대 수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 때 대산면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남원관광지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운봉 연수관광지 사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거기에 운봉 연수관광지 설계용역을 맡았던 도화에서 현재 남원관광지 사업 설계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결국 사업의 색깔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운봉 연수관광지 사업은 결코 성공 가능성마저도 희박해 보이는데 이 점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 인근 경기 가평, 양평 등 지역에 많은 기업 소유의 연수지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적게는 10억에서 30억 기타 등등 말입니다. 이런 매물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는 일본의 10년 경기침체와 닮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 하락 등 국제적 요인도 그렇고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관건인 지금 누가 자금을 털어 연수원에 투자할 기업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안 되는 사업에 매달리지 마시고 친환경사업 하나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또한 과연 공언하신 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리 토끼는 쫓을 수는 있지만 잡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두 마리 다 놓치기 전에 하나라도 제대로 잡는게 현명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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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리산의 생태자원과 남원의 문화자원의 장점을 특화한 연수관광지 조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해서 2008년 6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 10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8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며, 2011년 2월에 지구지정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광지로 지구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등 13개 분야에 걸쳐서 협의가 필요하고 산지·농지·재해·환경 등 12개 분야에 대한 협의는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분야 사전 협의 결과 2013년 2월에 지정면적과 조성계획을 재조정하고 관광지를 단계적으로 지정하라는 등의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관광지 규모와 사업비를 축소하였고 2015년 7월 다시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해당부서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13개 분야 중에서 11개 분야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농업정책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도시계획분야 협의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까지는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에 따라서 관광지 규모를 축소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으로 그간에 연수관광지 지정 등이 지연되었지만 내년까지는 연수관광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남원 연수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연수관광지를 추진한 것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 모면을 받기 위해서 연수관광지를 재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와 조성계획 용역 등이 완료된 상태이고 협의가 거의 다 끝나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연수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남원시에 대한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 그리고 일관성이 큰 훼손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축소된 현재의 계획대로 연수관광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896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중 약 500억원은 민자유치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은 여기에 의사를 가지고 있는 민간 투자자, 개발자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상 투자자 개발사업자의 개발의향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민자 유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에서만 계획하고 있는 상황을 기반시설을 미리 선투자 해 놓는다는 것은 매우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비에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토지 거래나 어떠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운봉읍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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