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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865필지가 산림과 행정재산으로 필요해서 보유하는가?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6.06.20(0)
회의록 제2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자료에 의하면 총 865필지입니다.
865필지 모두가 산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필요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06.20
회의록 제2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865필지 시유림의 보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현재 산림과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금년 3월 말로 볼 때 865필지였습니다만 금년 4~5월에 저희가 집중적인 시유림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재산과 또 임야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구분하여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일 484필지를 용도폐지하거나 또는 관련부서로 이관해서 지적공부 확인 결과 말소 합병 및 분할 등으로 28필지가 감소되어서 현재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353필지 1,264ha입니다.
즉, 산림녹지공간 확보와 장래에 경제성 또는 활용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산림 형태로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재산 시유림에 한해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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