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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예산 미확보 이유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질문의원	김정환	일자	2016.06.20(0)
회의록	제2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둘째, 지난 지방선거 이후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매년 30억원씩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5년에만 20억 확보하고 2016년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06.20
회의록	제2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2016년도에 예산 미확보 이유와 이후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룡대로 개설사업은 총 19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195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어떻게 해서든지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최대 200억원까지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 교룡대로 개설사업을 전액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금년까지는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법에 의한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서 반드시 국가 지원하에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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