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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외 체납자 체납자 특별징수대책과 소액체납자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통한 체납자 일소대책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5.12.03(3)
회의록	제2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체납자 중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신상파악이 부족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외 거주자가 3,575명이며 체납세액은 4억 6,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외거주자의 명확한 신상파악을 통하여 체납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과 세액 중 주민세와 같은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세금 자동납부 풍토 조성 등 체납자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우리 시 체납세 자진납부에 대한 강구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시로서는 체납세에 대한 세외수입 세무행정 정말 중요합니다. 수행과정에서 특히 우리 시 발전적인 시책 추진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12.03
회의록	제2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 질문은 관외 체납자 특별 징수대책 그리고 소액체납자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통해서 체납자 일소 대책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현재로 우리시 관외체납자는 3,575명에 4억 6,700만원입니다. 관외체납자 특별징수대책으로는 신속하게 재산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관내에 있는 연고자를 파악해서 독려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에 출장해서 조속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고지서가 없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와 자동이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납부 170,873건 중 자동이체는 13,176건에 8%, 가상계좌는 37,595건에 22%, 전자납부는 33,749건에 20%가 이용하고 있고 정기분 납부자의 50%가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홍보와 전산화를 통해서 지방세의 자진납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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