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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손처분자 관리와 결손처분 후 징수한 체납지방세가 얼마나 되는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5.12.03(3)
회의록 제2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재정확충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의 살림살이 또한 어려운 실정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 외는 별다른 세수확보책이 없어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기에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체납세와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입니다.
연도별 결손체납액을 총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등 최근 4년간 총 6,505건에 현재 결손체납액은 총 12억 5,393천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결손처분자 관리와 결손처분 후 징수한 체납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12.03
회의록 제2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사후관리하고 결손처분 취소한 이후에 징수액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결손체납액은 2012년도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6,505건에 12억 5,3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재산이 2,360건에 6억 1,300만원, 행방불명이 365건에 900만원, 시효소멸이 1,374건에 3,600만원, 배분금 부족이 888건에 3억 300만원이 됩니다.
기타가 1,518건에 2억 9,200만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체납자 중에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금융을 조회하고 직장 등을 통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도저히 징수 불가능자로 판명된 자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자에 대해서도 처분일로부터 5년동안은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했던 것을 취소하고,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 10월까지 지방세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에 징수한 금액은 3,275건에 4억 1천만원으로 총 결손액의 32.6%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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