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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불금을 현금과 농기계로 구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지원은 별도로 해줄 수 있는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5.12.03(3)
회의록	제2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 시에서는 올해 시 직불금 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하여 42억원은 현금으로, 18억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직불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소규모 경작농가에서는 지원 혜택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기계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시 농업인들의 직불금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면 일부 농업인들이 농기계 지원을 희망하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60억원의 시 직불금은 전액 경작자들에게 쌀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농기계 지원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께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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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을 현금과 농기계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지원은 별도로 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60억원의 시비직불금 예산을 편성해서 42억원은 현금으로 그리고 18억원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대형농기계 중심이기 때문에 소규모 경작농가에서 지원되는 혜택이 직접적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우리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고 또 현재 그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농작업이 다수 이루어 지고 있어서 농가에서 전체적으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직도 많은 농업인들께서 농기계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당분간 농기계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억원의 직불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농기계 지원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분간 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더 확대해서 농기계를 많이 비치해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있고 또 우리 지역의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농기계 임대사업도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부터는 농기계 예산은 점차 줄이는 쪽으로 가되 현금 지급과 논 소득 다양화 사업 등을 같이 연계시켜서 최적의 해법을 찾는데 골똘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시비직불금 60억원 중에서 농기계지원사업에 9억원, 현금지급에 47억원을 지원해서 전라북도 평균이상으로 지원하고 그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쌀 산업을 포함한 논 농업의 다양화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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