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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농업예산 편성시 전체예산 대비 26%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5.12.03(3)
회의록	제2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 시는 전체 경제규모에서 농업생산 비율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현실로 농업이 우리 시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구는 우리 시 전체인구 대비 통계상에는 25.5%이지만 실질 활동하는 인구는 30%가 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6년도 농업예산을 26%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시장께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농업예산 편성 내력을 살펴보면 2010년도 우리 시 농업예산은 총예산 대비 26.59%였고, 계속 내려가 2015년도 우리 시 농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예산 대비 21.5%입니다. 편성 내역을 자세히 보면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공원 휴양림 조성예산 159억 7,800만원, 원예허브과 허브사업예산 71억 8,500만원, 화장품산업예산 31억 2,300만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 농업예산비율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예산 편성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2016년도 농업예산 편성시 전체예산 대비 26%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12.03
회의록	제2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 질문은 2016년도 농업예산을 전체예산 대비해서 26% 이상 편성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2015년도 남원시 예산은 5,067억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4,665억원, 특별회계가 402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예산은 전체 21.5%인 1,006억원이고, 사회복지 분야가 1,219억원이고 지역개발분야가 38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일반회계 총규모가 4,665억원인데 보조사업이 이 중에 2,584억원으로 55.4%입니다. 자체사업이 2,081억원 44.6%가 됩니다. 이 자체사업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가 829억원이고 자체사업에서 이런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시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1,252억원이 됩니다. 이중 1,252억원 중에서 농업농촌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이 383억원이 되서 전체 이 비율이 30.5%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농업이 주 산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를 대비해서 보면 농업예산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도 우리 시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특별히 나아질 것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더욱 어려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정 형편만 좋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농업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겠지만 현재 어려운 재정규모에 비해서 또 각 분야별로 복지부분에 예산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예산을 총량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실소득 향상과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지원과 편성도 지금으로써는 매우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수요자 중심, 농업입들의 중심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농업인 단체 또 품목별 작목반과의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효과 등을 담당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는데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못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방법, 또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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