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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시의 농축산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5.12.03(3)
회의록	제2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급한 농업관련 예산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민선 5기에는 FTA대비 2030 방안을 마련하였고, FTA 대비 고부가가치 대체작물 전환, 춘향 애인 브랜드 사업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세계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미국, 중국과도 FTA협상을 체결하여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농업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민선 5기 이환주 시장께서 취임사 때 밝혔듯이 농 축산업이 우리 시 경제에서 4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축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육성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우리 시의 농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12.03
회의록	제2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농업관련 분야에 대해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계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한 어려운 농업현실을 염려하면서 우리 시의 농 축산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은 발효가 11건에 50개국, 타결이 4건에 4개국, 협상진행 중인 것이 4건에 4개국, 협상재개 또는 공동연구가 7건에 19개국 등 총 26건에 77개국과 체결을 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는 농업부문의 경우 낮은 수준의 협상으로한-미 FTA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의 피해액을 예상하는 분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인 인접성과 생산품목과 식문화의 동질성, 가격경쟁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국회비준을 통과해서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고 그 주요 내용은 무역이익 공유제 관련해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마련과 밭농업직불금을 헥타당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2.5% 이상의 그리고 시설자금의 2%로 인하하는 것 또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 현행을 90%를 95%로 인상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농업인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FTA에 대비한 주요시책으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친환경·자원순환 농업체계 구축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체계를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시설의 현대화, 농어촌 지역산업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수품종을 육성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산업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정부와 또 전라북도의 대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별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2030플랜을 수립하였는데 세부실천 계획을 2018년도까지 5개년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강한 남원농업과 활기찬 농촌」에 비전을 두고 융복합 산업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농상생 농촌공간 조성, 생활체감형 농촌복지, 농정거버넌스 구축 등 5개 부문에 걸쳐서 18개 추진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면 식량산업분야에 1,372억원, 원예산업 1,177억원, 축산업에 622억원, 친환경농업에 318억원, 산림분야 586억원, 농촌경제 활성화 1,041억원, 농촌지역개발 967억원, 삶의질 향상 190억원, 농업인력육성 124억원 등 총 6,965억원을 이 기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쟁력강화 10대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쌀 부분은 쌀 품목의 다변화, 농가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한 벼 재배 특화를 실시하고 쌀 소비 감소와 정부 밭 주산지 정책에 맞춰 쌀 대체작목을 육성해나가고 감자, 콩, 양파 등 2모작을 통해서 논 소득의 다양화를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켜나가겠습니다. 원예과수 분야에 있어서는 사과를 향후 원예산업 성장 핵심품목으로 확대하고 시설원예 핵심 생산기지화 및 생산 인프라와 연계해서 시설원예 예산을 집중 육성하여 시설원예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부분에서는 화식우를 전략적으로 남원한우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해가고 흑돈은 지리산권역에 대표 주산지로 육성해서 우리 시만의 축산브랜드 이미지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은 우리 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산채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을 다양한 농촌관광모델로 발전시켜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귀농귀촌 등을 통해서 농촌의 인적자원을 확보해나가는 활기찬 농업농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충실히 실현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의 농업농촌 예산은 물론이고 FTA 관련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남원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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