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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자,관리동,화장실 등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과 2지구 사업비를 1지구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끌어다 쓴 이유는?
질문의원	왕정안	일자	2015.12.03(3)
회의록	제2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예촌사업 계획이 변경됐고 추가로 정자와 관리사, 화장실 등 건축물이 새롭게 반영됐고 예촌 2지구의 사업도 변경되면서 예산을 1지구 사업에 끌어다 이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촌 1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상한 형태의 정자가 세워졌다고 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보니 당초 의회에 보고해 본 의원이 알고 있던 사업내용이 아닌 새로운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은 2지구 사업이 변경돼 남은 예산으로 5억 9천만원짜리 정자를 신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변경됐는데도 의회에 일언반구 이를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끌어다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시장님께서는 제대로 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다 의회 보고 누락을 지적하자 총무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어디에도 보고한 내용도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헌대 단, 한 곳 남원시 의정자문위원회에는 정자가 있음을 서면보고하고 있습니다. 기 정해진 의원총회 일정과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회 소관 위원회만이라도 보고하면서 사업비 변경 사용 등 승인을 얻고 진행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의회 경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2지구 사업계획 가운데 일식장옥, 관서당, 조갑녀 생가, 가나안 식당 및 전통한옥 등 활용방안을 모색, 당초 101억 6,700만원에서 74억 6,200만원으로 예산을 축소하고 남은 잉여 예산 27억 500만원을 1지구 당초 사업비 170억 8,700만원에서 197억 9,200만원 증액 정자 신축 등 기타 건축물 조성에 끌어다 썼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 실제 이런 2지구 사업 전통한옥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자문단 자문회는 7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돼 잉여 사업비가 발생된 것인데도 두 달여 전에 실시된 의정자문회의에 이미 신축건물 계획을 보고한 점과 시공시점 등을 추론해 볼 때 실무자문단 자문회의는 짜맞춰진 계획에 단순 의견만 받아내는 면피를 위한 요식회의로 추론되며 이는 예산의 사용과 의회보고 누락 등 행정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12.03
회의록	제2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 질문은 예촌 1지구내 전통한옥 숙박단지에 있는 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자, 관리동, 화장실 등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2지구 사업비를 1지구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끌어다 썼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광한루원과 남원예촌지구의 연계 동선과 관람객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걷고 싶은 도로를 조성하는데 그때 광한루원 담장과 예촌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한옥 숙박단지의 주 출입문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또 전통정자와 화장실 등의 건축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히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지구의 전통한옥 숙박단지는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대목장인 최기영 대목장, 또 이근복 번와장, 유종 토수분과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직접 문화재 명장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고품격의 한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전통방식의 한옥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지구 전통한옥 숙박단지 사업 시행과정에서 말씀드린 도로 폐지에 따른 종가집 앞 도시계획도로를 과거에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보하고 또 전통 우리의 구들장, 황토 흙벽, 옻칠 이런 것들이 아마 남원이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지구 사업비 증가해서 2지구 사업비를 가져다 썼는데요. 그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광한루원 북문 방향에 있는 관서당이 2지구로 되어 있는데 2지구에는 우리 민살풀이 춤의 대가인 조갑녀 생가, 그리고 몇 가지 한옥 건축물이 남아있는데 또 그 지역이 남원의 권번터라는 가치가 있다고 해서 가능한한 이것을 싹 전면 철거하는 방식 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지역주민들도 그러했고 또 전문가들 의견이 수렴되서 그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함으로써 2지구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2지구 사업비를 절감시킨 것을 1지구 사업비에 보다 차별화된 한옥을 만들고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없어서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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