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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관리 및 전수조사 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5.07.20(0)
회의록 제19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이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07.20
회의록 제19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번째, 미임대 계약 공유재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련부서의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은 청사, 도로, 구거, 하천, 공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재산 479필지 중에서 436필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경작 또는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 대부재산은 대부분 휴경지인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점유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또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 하천은 건설과, 저수지는 농정과, 임야는 산림과, 일반재산은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년 해당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누락된 재산은 2필지, 지목변경이 필요한 필지는 179필지, 재산관리관 변경한 필지가 11필지, 변상금이 부과된 26필지를 저희가 처리하였고 금년에도 6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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