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사회단체에서 게첨한 현수막에 적법성 그리고 방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5.04.22(2)
회의록	제19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내 게시된 현수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내 곳곳에 의원들의 용어사용에 대하여 ‘사과 요구’, ‘의원 사퇴’, ‘의원 자질 부족’ 등을 언급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의회와 대화, 노조와 사회단체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롭겠지만,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이 적법 절차에 따라 게시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게시된 현수막이라면 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남원시공무원노조 관련 대응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의구심과 문제 점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노조의 대립을 계기로 남원시장의 남원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 결과, 남원시공무원노조는 법을 초월한 초법적인 지위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처럼 위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구성요소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엉켜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다툼을 해결하며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질서라고 일컫습니다. 저는 시장에게 법률에 따라 남원시노조에 대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하고 명료한 질문에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04.22
회의록	제19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사회단체에서 게첨한 현수막에 적법성 그리고 방치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수막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가 현수막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 해결 시에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데 더 고심하고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은 광고주와 관리자에게 행정 예고 등을 통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해왔고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시에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으로 20일까지 한도를 두어서 철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정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