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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협의회의 비교섭 사항 안건 상정과 합의사항의 합법성에 관하여?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5.04.22(2)
회의록	제19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비교섭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률에서 규정된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바,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남원시장과 남원시공무원노조 간의 노사협의회 결과 등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이 상당 부분 다루어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조에서 공무원의 근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자 2명의 참관과 명부열람권 및 위원회 발언권을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으며,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 노사간 협의 및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역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1월의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에서는 총 30개의 안건 중 지원부서 인원감축, 지원부서 승진자 현업부서 발령 정례화, 시정조정위원회 노조 참여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인사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그동안 수용되지 않았던 근평심사위원회의 노동조합 측 인사의 참관이 인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조의 순환인사 확행 요구에 따라 특수 전문직 순환인사는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특수 전문직 순환인사의 예외 적용을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제3차 노사협의회에서는 중요 직위 공모 대상 직렬 확대를 요구하고, 읍·면·동 단위 계 증설을 요구사항에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조 요구 사항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며, 집행부의 수용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안건으로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안건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에서 지금의 남원시의회와 노조의 대립이 2015년 2월에 집행부와 노조 사이에 작성된 합의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회에서 비롯되었으며, 보고회에서는 본 합의문이 비교섭 사항에 해당되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집행부에 환기시키기 위한 자리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비교섭 대상 노사협의회 등에서 다루어진 이유와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앞으로의 대처 방안과 2015년 2월의 합의사항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04.22
회의록	제19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 번째 노사협의회의 비교섭 사항 안건 상정과 합의사항의 합법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통념은 이해하시지만 법률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시면서 비교섭 사항이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진 이유와 금후의 대처방안, 그리고 2월의 합의사항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협의회는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87%가 가입되어 있고 그 안에 노조를 통해서 공무원의 의견수렴과 내부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사항들은 노사간에 교섭을 위한 안건이라기 보다는 공무원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작성한 협의문도 인사 운영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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