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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 안전문제 등에 대한 불감증 해법마련과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5.03.06(4)
회의록	제196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과 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 및 중앙정부정책 변화로 지방정부에게 떠넘긴 누리예산 절대부족의 심각성과 향후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인구와 농촌 인구감소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보육, 육아 그리고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할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꼭 당해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반 강제적인 조항과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을 강제로 거주 전입시키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간부급과 6급 이상 공직자들께서는 우리 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실제로 남원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서 신규직원들에게 인구 늘리기 사업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먹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성과급과 연계하여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남원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타 지역 주소지 공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장려금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얼마 되지 않은 장려금과 보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시나 농촌에서 출산시킬 산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 인구감소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의 과감한 예산 뒷받침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루면 대단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개발은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 화급한 사안이고 남원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 시 공무원 1천여명 중 여성 공무원이 369명으로 현원 대비 37%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이분들이 혼인을 하여 육아와 탁아는 물론, 자녀교육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남원을 지키고 가꾸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면 전국광역단체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전북도 출산율 증가는 물론 우리시 인구 증가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영·유아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보육사업인 영유아 어린이집 지원강화, CCTV시설 확대방안, 종사자 처우개선, 기자재 현대화 지원 등, 보육 육아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서구 복지국가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100% 활용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방법을 모색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고 농로도 포장하여 우리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세들의 보육과 교육에 우리 남원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에 이 일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한 잠재력이 있는 젊고 우수한 여성인력과 봉사심이 강한 여성자원을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남원만의 성장 동력원으로 키운다면 우리 고장 남원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03.06
회의록	제196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의 인구 감소에 대한 시급성과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구감소는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많은 지자체가 고민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직원 주소를 갖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원 1,248명 중에서 20명만이 관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전세권설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앞으로도 우리 시로 주소 이전 계획이 있다고 파악이 되어서 관외 주소 비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주소를 여기에 두고 타지에서 생활하고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의 거주 이전 사항에 대해서 명문화시켜서 강제할 사항은 못 되지만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부분은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시책사업이나 또는 재량권으로 주어지는 인사 등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에 있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유관기관 남춘회, 남송회 등 제가 기관장 모임시에도 나가서 내고장 주소 갖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또 연말에는 그 결과를 같이 놓고 공유해서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142개 유관기관 직원이 3,396명 중에서 2,296명이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2015년 2월 28일 현재 우리 시 인구가 8만 5,416명입니다. 년도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조금은 둔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더욱더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시 인구가 둔화되는 것이 멈추고 장차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부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에 관한 문제는 특정 어느 한 시책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나, 복지, 일자리, 환경, 자연 모든 부분이 다 같이 잘 조화를 갖고 이뤄졌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집은 총 72개소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사회복지법인 12개소, 종교법인 8개소, 민간 24개소, 가정 어린이집이 27개소입니다. 취학전 보육아동대상 인구는 3,862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되고 이 중에 어린이집 이용을 하고 있는 아동은 2,219명이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1,020명이고 유치원 이용을 하고 있는 아동은 623명입니다. 비율을 보다시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5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에 소요되는 보육 예산은 203억원으로서 우리 시 전체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같이 분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 정책에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섯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 늘려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까지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공공형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에서 2018년까지는 9개소 정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무상보육을 통한 육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금 1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지원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입학금이나,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어린이집 자체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을 위해서 41개소 어린이집에서 오후 9시 30분까지 시간연장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 아동을 위해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에 있는 법인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는 차량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시설 개보수와 리모델링 기능보강 사업을 2004년부터 30개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소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육서비스 체계를 관리,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투명성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등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65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보육사업의 방향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2014년도에도 20건의 사안에 대해서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연 2차례 정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어린이집 수급 정책으로는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현재 75%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신규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 중에서 시설이 없는 7개 면이 있는데 7개 면과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경우에 신규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분에 대한 보육육아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지원 강화를 위한 우리 시 만의 자체 시책사업으로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보육 교직원 인성교육을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비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CCTV시설 확대 방안에는 우리 시의 경우 72개 어린이집 중 35개소의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37개소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부터는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방향으로 현재 결정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 월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처우 개선비로 앞서 말씀드린 평가인증 받은 교사에 대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근무환경개선비로 어린이집에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현대화 지원은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보육 재무회계 프로그램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육아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해서는 교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요즘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지예방 교육을 저희가 연 2차례 이상 실시해서 아동들의 안전을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누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0세에서 2세까지는 국비가 65%, 도비가 14%, 시비가 21%를 편성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고 3세에서 5세까지는 누리과정인데 도비100%를 전액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누리과정예산은 총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이중 3개월분에 해당될 수 있는 12억원이 지원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이후에 전라북도 의회에 누리과정예산 확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작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 교육청과 전라북도에 누리과정예산 확보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명의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육성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21세기는 여성의 잠재력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 맞는 다양한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위해서 임신 그리고 출산 여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신초기부터 출산휴가까지 가기 전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직근무에서 제외시키는 모성보호 당직근무제를 운행해 오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시청내에 모유수유실을 만들어서 우리 여성직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편안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간 연장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성센터에서는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서 여성인력을 육성해 주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새인턴취업인원이 657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에 여성의 시각을 접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여성인력을 시정에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해서 시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여성위원 비율이 26%인데 2017년도까지는 40% 선으로 상향시켜서 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여성단체 3,041명이 참여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미래육성을 위한 교육과 성평등 기금을 활용해서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생활주변 불편사항 모니터링과 개선안 제안 등을 통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감각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능력을 갖춘 여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특성에 맞는 여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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