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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4.12.01(0)
회의록	제19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가로 인증을 받게 된다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친환경 예산액은 약 24억 4천여 만원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된 매우 적은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집행부, 시의회, 농민들이 다함께 힘을 합쳐 지역별로 규모화된 친환경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판로를 모색해 나간다면 밀려오는 수입 농·축산물과 한·중 FTA에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시에서는 철저한 대책방안과 우리시 농민들이 요구한 농업예산 확보, 특히 우리시에서 정한 시비 직불금을 특정 대다수가 아닌 전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고,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을 별도로 세워 지원할 것과 국가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전년대비 2015년 농업예산이 적게 편성됨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된 고부가가치 대체작물은 무엇이며 6가지 방안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와, 이후 밀려오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길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4.12.01
회의록	제19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는 물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평야부에서 고랭지까지 갖고 있는 지리적 강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공급망을 전국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 11,2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확대해서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친환경쌀 품평회에 나가서 우리가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 연제구와 서울 노원구, 동대문구에서 우리 시에 친환경쌀을 공급업체로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공급망을 늘려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에서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9,100명이 우리 남원에 농촌 체험활동에 참가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 홍보와 판로를 개척하는 효과를 거둬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친환경농업분야 예산은 인증 관련해서 20억 4천여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60억 7, 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과 유통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 주고 친환경 유통조직을 육성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이 요구한 예산 확보와 시비 직불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2015년 농업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2015년도 남원시 예산(안)은 4,982억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580억원, 특별회계가 4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182억원이고 농업분야 985억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83억원이 됩니다. 2015년 농업예산(안)은 작년 2014년도 1,012억원에 비해서 약 27억원이 감소된 985억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예산 중 밭직불금 11억 5천만원, 도비 쌀 직불금 9억 6천만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지원 10억 5천만원, 시설하우스 온풍기 지원 5천만원, 토양개량제 추가 5억 3천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과 학교급식 안전관리 지원, 소비자 맞춤 체험활동 1억 6천만원 등이 전체 총 39억원 등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그것이 반영되면 농업예산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59억원의 직불금 예산을 편성해서 40억원은 현금으로, 19억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대형농기계로 지원하는 경우에 소규모 경작농가에서 지원 혜택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만 우리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할 때 농기계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농가 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작업 대행으로 소농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농가에서 간접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많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59억원의 직불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농기계지원을 별도로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 시의 재정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불금 예산 59억원 중 19억원은 사실 직불금 성격 보다는 열악한 남원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책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더욱 듣고 기울여 들어서 직불금 사업도 개선해 나가고 농업쪽의 예산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대체작물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수입 농·축산물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고부가가치 대체작물로서 포도, 딸기, 파프리카, 멜론, 감자, 복숭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성해야 될 작목으로는 사과, 오이, 상추, 배, 복분자, 방울토마토, 수박 등을 지정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외 8개 사업에 190억원을 투입해서 8개 품목 442농가에 111㏊를 지원하고 기반조성과 시설현대화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남원농산물의 판촉 홍보강화를 위해 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애인으로 남원시조합공동법인과 함께 통합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11월 현재 68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FTA 등 험난한 농업현실을 감안해서 고부가가치 대체작물을 집중 육성하며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창조적 농업경영을 목표로 남원쌀 경쟁력강화, 귀농귀촌 정착지원, 창조적 농업지역가꾸기, 농식품 6차 산업화, 허브 융·복합산업 육성, 남원쇠죽 한우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쌀 경쟁력 강화사업은 그동안 남원시는 쌀 개방에 대응하고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품질을 향상하고, 쌀 농가소득 보전 등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남원쌀 가격 높이기에 노력 해왔습니다. 품질이 낮고 인지도가 낮은 쌀로써는 쌀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쌀 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남원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남원참미 육성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비아농법을 통한 남원공동브랜드 쌀인 남원참미의 생산, 유통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00헥타르의 참미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렁이농법을 도입하고, 신동진 벼로 품종을 교체하는 등 균일한 생산 재배력을 시행해서 남원쌀 고급미 브랜드 이미지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들녘별로 규모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경영체를 육성하겠습니다. 일관된 생산,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소를 육성하였고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경영체 육성을 위해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만들고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읍면동 1개소 정도는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그동안 지원하여 왔던 농기계, 간이육묘장, 상토지원, 건조저장시설 및 쌀가공산업 등 생산자재 및 유통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남원미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을 주고 체계적인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2012년에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호 이상 2018년까지 1,200호를 도시민을 유치할 목표를 삼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500명이 넘는 분께서 우리 시에서 제2의 삶을 정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417가구 672명이 우리 시로 귀농귀촌해서 삶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낙후되고 주거생활이 불편한 농촌지역 발전 도모와 인구유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소규모 삶터사업 5호에서 19가구 정도되는 규모를 매년 4개소 이상 조성하고 또한 20호 이상의 보다 큰 규모로 하고 있는 조성사업을 매년 1개소 조성해서 보다 많은 인구를 유치하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에 활력을 키우려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오신 귀농인과 연계해서 멘토·멘티 운영과 영농을 위한 창업자금·농가주택 융자 지원과, 원예특작·축산·산림 보조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소득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영농기술과 자연치유나 약초와 같은 적정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정착을 돕는 것은 것도 한일환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자와 지역민들이 상생활수 있도록 재능을 기여환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선제적으로 먼저 홍보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D/B구축 운영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귀농귀촌 1번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창조적 농촌지역 가꾸기」사업입니다. 농민이 거주하는 농촌은 농업정책에서 소외되고 기반시설 정비에 치중해서 농촌생활 환경 개선에는 기여하여 왔지만 최근에 주5일제, 귀농귀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농촌공간에 큰 변화가 일면서 농촌이 가진 농촌다움의 유지와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잠재 자원을 발굴해서 농촌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마을 공동체 육성과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소득화 해 나가는 추세로 보여 집니다. 우리 시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난 연도에 20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사매 혼불권역, 아영 흥부골권역, 이백 요천권역을 완료했고 인월 중심지, 보절 천황봉권역, 주천 지리산 둘레권역, 운봉 공안권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덕과 솔바람권역, 산동 부서, 산내 원천, 운봉 전촌지역을 창조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어서 운봉과 금지 중심지 사업과 대산 왈길, 인월 서무, 주생 중동마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는 농업, 농촌이 주도하여 지역 내 사회적 분업 창출로 그 가치를 농촌에 귀속시키기 위해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단위 식품체계와는 차별화된 시장 대응력을 갖추고 농업이 단순한 생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 관광이 점유하고 있는 가치를 농업 분야로 되찾아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서 농업의 활동영역 확대로 농상공을 연계한 소득증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래봉 웰촌조성 6차 산업화는 2015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해서 농가레스토랑, 농산물직판장, 꾸러미사업장, 체험축산가공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농가에 소득이 환원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차별화된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마무리 단계로 내년 3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추진할 전라북도 도·농 연계 6차 산업화사업을 통해서 남원시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향토산업, 6차 산업화, 품목별 클러스터 사업도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허브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자생식물의 보고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2005년도부터 전국 유일의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허브시험장, 서남대와 같은 연구와 교육기관이 있고 37헥타르나 되는 동·서양 허브 재배면적이 있고 29개의 허브가공업체, 허브종합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거치면 우리가 허브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화장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청정한 지리산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춘향 브랜드와 허브산업 인프라를 친환경 화장품산업에 접목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개 화장품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그 중 2개 업체는 입주가 확정되었고 화장품 집적화단지와 친환경CGMP시설을 조성하는 등 화장품산업 기반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허브산업 기반과 허브특구를 중심으로, 허브체험 농원시설 운영하고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 조성 등 허브종합체험 관광인프라를 만들어가고 허브재배하고 가공 유통, 치유와 힐링, 체험, 관광산업을 도입한 허브를 가지고서 융합하고 복합한 산업을 실현함으로써 허브산업의 활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사업 등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 동안 전체 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허브 가공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가고 있으나 허브관련 제품의 유통이 미흡해서 허브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1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유통에 필요한 허브제품의 홍보 마케팅 추진과 대도시에 허브제품 전문숍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허브밸리의 경관농업지구에 허브체험과 관광을 접목한 테마가 있는 허브경관을 조성하는 사업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남원 쇠죽 한우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전통방식으로 쇠죽을 끓여서 먹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료비가 30%정도 절감이 되고 이에 따라서 농업소득이 향상되고 고기 또한 육질이 좋아서 남원을 대표하는 한우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11농가에서 877두를 사육하고 있고 남원농협에 년 151두 정도를 출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양방법은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해서 급여하는 방식이고 단점으로는 화식 원료 구매가 원할치 못하고, 노동력과 시간, 잡노동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농가 위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2018년도까지 13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50농가에 약 5,000두 정도 규모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육농가, 사육시설, 사육두수 등 화식기반 확충과 부산물 확보하고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업그레이드 시키고 유통과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문판매장 개장을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는 영농법인을 결성해서 내년부터는 화식방법과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서 화식우 유통방법과 홍보를 강화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남원 한우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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