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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조적 농업경영 분야에 대해서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4.12.01(0)
회의록	제19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창조적 농업경영 부문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6섯 가지의 남원 [米] 경쟁력강화, 귀농귀촌 정착지원, 창조적 농촌지역 가꾸기, 농·식품 6차 산업화, 허브산업 융·복합사업, 남원 쇠죽한우 사업 등을 민선 6기 공약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5기에는 FTA대비 2030 방안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FTA 대비 고부가가치 대체작물 전환,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육묘장 설치, 판촉·홍보강화, 농·특산물 가공 산업체 지원, 학교급식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춘향 애인 브랜드 사업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세계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거대 중국과 협상이 타결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민선 5기 취임사에 시장께서 밝혔듯이 농·축산업이 48%대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우리 시로서는 타 지자체보다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우리 시의 농축산 분야 피해예상액은 향후 15년간 1,050여억 원으로써, 연평균 70여억원의 농축산 분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는 집행부 보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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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창조적 농업경영 분야에 대해서 6개의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함께 4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FTA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 시 농업부분 피해를 우려하시면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FTA 체결 현황은 발효가 9건에 46개국, 타결이 6건에 6개국, 협상진행이 4건에 4개국, 협상재개 또는 공동연구가 7건에 19개국 등 총 26건의 75개국과 체결을 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FTA가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과 체결되고 있어서 농축산물은 어떠한 특정품목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 농업 전반에 전 품목에 대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중FTA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인 인접성 생산품목과 식문화의 동질성 가격경쟁을 고려할 때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FTA에 대비한 주요 시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보장 강화를 위해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친환경 자원순환농업체계 구축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체계를 도모하는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농업시설을 현대화하고 농어촌 지역산업 브랜드를 육성시키고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고 농촌의 관광을 활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구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대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부분별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쌀 부분은 중소농가들이 참여하는 들녘별 경영체를 중점 육성해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예·과수 분야는 포도, 복숭아, 멜론, 파프리카, 딸기 등 소득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시설 면적을 늘려가고 현대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여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한우, 낙농, 양돈, 양계 4개 축종을 규모화시키고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려가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촌마을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6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의 농외소득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공동체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보다 더 확실히 정착시켜서 농산물의 홍보를 강화시키고 인지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남원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의 농림축산분야 예산은 물론이고 FTA 지원사업 예산의 최대를 FTA지원을 확보로 최대화하고 우리 남원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해서 FTA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고 이러한 위기를 또 다른 도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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