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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유지관리 예산의 시비 확보 방안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4.12.01(0)
회의록	제19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다한 경상비용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절대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의 시비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4.12.01
회의록	제19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유지관리 예산의 시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관리 체계는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교통부, 지방도는 전라북도, 시도(군도)와 동지역의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는 263노선에 93.3km이고 인도는 41개 노선에 59.8km, 자전거도로는 73개 노선에 117.5km입니다. 노선수도 많고 연장도 길어서 도로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읍면지역 도로는 산악구간이 많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유지관리 예산확보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 축소된 이유는 요천로 덧씌우기 공사 등 지난해까지 했던 대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올해보다 2억원이 증액된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인도사업 등을 합하면 내년도 도로관련 예산(안)은 22억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제때 유지관리할 시기를 놓치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적기적시에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연차별 소요예산을 적시 판단해서 필요한 때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도로유지관리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비의 일정율을 유지보수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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