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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고령화시대를 맞는 우리 시의 노인 복지정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4.09.22(0)
회의록	제19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2%인데 우리 시는 22.4%로 초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노동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70% 내외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22.4% 고령층과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젊은이들이 20%에 육박하고 있어 우리 시를 지탱하는 노동인구는 60%도 못되는 실정으로 노인문제는 범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우리 모두 자화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기를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는 수가 훨씬 많고 그중에서도 노인들의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들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노인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써 은퇴 이후의 삶까지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특히 생계곤란과 가정불화 등 우울증까지 겹쳐 가족구조 해체가 가속화 되면서 홀로 되는 노인이 늘고 있으며 또한 노인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거동불편 등 가정에서 칩거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 절실함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한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치매환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암울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 왔던 주역들이 은퇴 이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예산 및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실제로 483개소의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을 다지기 위한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요지역과 학교의 동네에 체육시설을 설치, 주민건강 검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일부 버스승강장에 의자조차 제대로 비치되지 않아 쉴 곳이 없어 많은 노인분들이 뙤약볕 아래 땅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폭염, 폭우시 노약자 등 많은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노인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정부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기초노령 연금제만이 노인대책의 전부인양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올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확대로 노인들의 경제적 지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그동안 절약습관과 의식이 돈이 있어도 쓰지 않고 모아놓으려고만 합니다. 본인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질 좋은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자식 손주들에게 주려는 정적인 생각들이 많기 때문이죠. 앞으로 해가 갈수록 모아놓은 노령연금이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모아놓은 귀한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보이스피싱 및 방문판매상 등의 사기꾼들의 대상이 될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노인을 위한 진정한 사업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금제도처럼 많은 돈이 들지 않는 것부터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니 검토하시어 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에 홀로 칩거하고 있는 치매환자도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둘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 마을 경로당 등을 이용한 공동거주제나 복지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관내 483개소의 경로당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운동기구, 안마기 등 비품을 파악하여 진정 노인들이 필요한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넷째 관내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과 버스승강장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보강 등 관리 대책을 수립, 어르신들께서 서로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질문한 다섯가지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4.09.22
회의록	제19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의원님께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는 우리 시의 노인 복지정책 방안에 대해서 5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에 칩거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집중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11명으로 그중 9.1%에 해당되는 1,785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발견을 위해서 2013년도 13,386명과 2014년 8,248명을 검진하여 환자 1,718명을 발견해서 등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동이 불편해서 가정에 칩거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해서 검진율을 높여가고 전수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후 치매환자로 판정되면 매월 약제비 3만원과 영양제 그리고 위생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연계해서 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입소,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겠습니다. 둘째, 독거노인의 경로당을 이용한 공동거주제 및 복지단체와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두레사랑방 사업을 읍·면·동 1개소씩 23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만족도가 높고 호응도가 좋아 2016년까지 7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3명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시내 독거노인 총 4,995명 중 수급자와 차상위 중 월 130만원 이하인 수입인자 1,290명에 대해서 안전확인, 서비스연계, 가사활동지원, 120 민원봉사대와 연계해서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안정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복지시설 23개소 장기요양기관 38개소를 활용해서 시설입소 보호 및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되도록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서 운동기구, 안마기 등 비품을 파악하고 노인들이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경로당 에어컨과 건강기구를 일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에어컨은 총 482개 경로당 중에 250개소, 건강기구는 125개소가 미설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서 에어컨 설치는 2017년까지, 건강기구 설치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마을단위 체련기구 현황은 8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전역에 131개소 653점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시민과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82개소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체련기구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련기구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내 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과 버스 승강장을 전수 조사해서 시설보강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행한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다목적 체육관 조성, 다목적 강당 신축 등의 사업이 실시된 학교는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사업이 시행된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총 11개소로 주천에 동네체육시설 등 8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어 활용하고 있고 보절 다목적 구장 등 3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에서 어르신들께서 서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체련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후에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시내버스 정차지는 모두 555개소 입니다. 이 중에 419개소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적은 136개소에는 정차 표시주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노후되거나 그리고 오래 전에 설치된 승강장은 현재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르신과 노약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로여건 개선이나 버스노선 조정 등으로 매년 16개소 정도의 승강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이제 신설수요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존의 노후 승강장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의자와 같은 편의시설을 더 보강해 나가서 노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기회에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 등 승강장 실태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에 관심을 촉구한 답변입니다. 노인문제의 예방, 노인의 보호 이러한 기능을 통합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가·건강·일자리·자원봉사·취약계층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인 종합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에 노인복지관을 개관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웃음교실 등 총 41개 프로그램에 현재 등록회원이 참여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서도 요가교실, 건강체조, 예절교육 등 경로당의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연중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건강상담을 통한 각종 질환 예방교육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근력강화, 건강체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민요교실, 생명 존중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등 건강정보 제공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방문판매상의 사기행위가 발생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애지중지 모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펼쳐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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