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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단지내 범죄예방 CCTV 설치에 대하여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3.12.02(0)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아파트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헌법 제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남원시 공무원들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방범 순찰도 중요하지만 남원시에서 예방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34개 아파트 중 CCTV 미설치 아파트는 5개 아파트이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중 일부는 지하주차장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등 범죄 예방에 소홀한 아파트가 다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치안, 성폭행, 아동보호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남원시 지표인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구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시내권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이 좀도둑, 성추행범, 아동 유괴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범죄예방용 CCTV 몇 대를 설치하여 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 남원시에서 가장 큰 임대아파트인 부영1차 아파트에는 1,032세대가 살고 있지만 CCTV 설치대수는 15대로 지하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수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살기좋은 지역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사회의 약자인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12.02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아파트 현황은 총 34개 단지에 1만 77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분양 아파트는 30개 단지에 7,332세대,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4개 단지에 3,33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안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CCTV가 설치된 아파트는 29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3개 단지는 자체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고, 6개 단지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우리 시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6,900만원을 들여서 방범용 CCTV 154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영1차 임대아파트에는 현재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강기나 어린이 놀이터, 각 동 출입구에 추가해서 CCTV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2일에 부영주택 측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영주택 측에 유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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