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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도 15호선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3.12.02(0)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내에서 월락동을 지나 이백을 경유하여 운봉과 인월 등 동부권을 관통하는 시도 15호선 확포장사업 문제점 해결입니다. 당초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사업을 준공 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사업이 1차, 2차 구간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다 보니 1차 구간 2011년 초 준공 후 2차 구간은 시 재정이 어려워서 24호선 국도와 연결 사업으로 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하였는데 변경 당시는 적극 추진하여 사업 공기를 앞당기도록 하겠다 했고 국도 승인 또한 2012년 12월 결정, 2013년 4월 결정, 6월 결정, 9월 결정, 12월 결정 등 동부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한테 밝힌 대로라면 2013년도 말까지 국도 승격이 어렵다면 우리 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였는데 이환주 시장께서는 시도 15호선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12.02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시도 15호선의 국도 승격을 위한 추진실적이 뭐냐,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시도 15호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백면 평촌에서 변전소 삼거리까지 남은 2,5k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는 18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저희가 시비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로 시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노력 강구 끝에 현재 시도 15호선을 국도로 노선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 했습니다. 남원 IC 이백면 과립리를 경유해서 강기리로 가는 노선을 변경해줄 것을 2011년 제가 취임하자마자 12월에 국도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저희가 16차례나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을 방문해서 이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거의 끝나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저도 낙관적으로 판단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서 신규사업을 적극 억제하고 또 국도가 승격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 연말 정도되면 국토 결정이 확정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꼭 국도로 승격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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