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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농촌분야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 미부담문제 개선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3.12.02(0)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세 번째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입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는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도비 예산은 반영이 되지만 시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농업인들이 한해 작물 재배시기가 늦어지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한해 사업을 못하게 된 관계로 일정 부분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국·도비 예산 확정 금액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이 발생해서는 안 됨을 밝히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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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분야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액에 대한 시비 부담하지 못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시면서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처럼 국도비 확보에 따른 우리 시비 미부담 문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예산 편성에 큰 과제이자 어려움으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 비율이 과거와 달리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시로서는 국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리고 국비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 보조사업 중 14개의 시비 미부담 사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업 시행 시기가 내년 하반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하는 사업은 부담을 하고 하반기에는 우선 미부담 사업으로 남겨놓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비 미부담 사업 14개 중에서 말씀하신 농업·농촌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하나만 미부담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다 시비를 부담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따올 때, 선정 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해서 시에 부담 비율이 적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정되어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화와 안정성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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