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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3.12.02(0)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와 남원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효과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유통시설은 근접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그리고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우리 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전통 재래시장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래시장의 보호를 위한 것이나 지역의 문화를 지켜 내는 것, 지역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것 등 어떠한 요구라도 대형 판매시설은 경청하고 대화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와 우리 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영세상인과 상생 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고 실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하며 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판매시설이 우리 시민과 상생 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여도를 지역은행 예금실적 및 직원 급여이체, 지역생산 제품 매입, 용역서비스와 인쇄물 지역발주, 지역상품 판로제공, 지역민의 고용창출, 영업이익 사회 환원, 지역 우수업체 입점, 물가안정 추진실적 등 8가지 부분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지역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업체는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높여서 시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예로 부산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의 74개 업체에서 2012년 말 매출액은 4조원에 육박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 납세실적은 총 324억원으로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발표한 2012년도 부산지역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사나 물류 본부가 부산에 위치한 업체들의 지역 업체 입점비율은 4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고 있는 광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광주 신세계는 지난 1995년 4월 10일 현지 법인으로 출범하였고 거래소 주식시장에는 광주 신세계로 상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도 광주은행입니다. 특히 광주 신세계는 다양한 지역 친화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 사회공헌활동, 장학사업 지원활동 등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어서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는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지방소득세 등 우리 시가 징수하는 각종 지방세도 늘어나게 되어서 지역과 실질적인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하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시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 현지 법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대형 유통시설의 현지 법인화를 이루어 내어서 진정으로 남원 시민과 상생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또 현지 법인화가 될 때까지는 대형 유통기업 지역사회 기여도 조사발표를 통하여 지역 기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장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통합하여 복합상가 1층, 2층, 3층까지로 건설 변환하여 사업을 하게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상인들께서도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도 한 곳의 시장에 사업비, 즉 적은 예산이 반영되므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12.02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대형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재정해 놓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현지 법인화한 사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신세계 외에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대도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금융, 자체소비구조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곳으로서 또 역세권 개발과 같은 대규모의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현지 법인화가 추진되어 온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생각으로는 이런 대형 유통업체가 우리 지역시민을 더욱 고용하고, 지역 금융을 이용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더 높여 나가고, 지역생산의 제품판매 등을 함으로써 이런 것 등을 우선 단계에서 조금씩이나마 실천에 옮겨서 지역 기여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하는 노력에도 더 관심을 갖고 관련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통합한 복합상가의 건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사업과 또 공설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간의 공설시장에는 48억 4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노후된 전기와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고객쉼터에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용남시장에 대해서는 30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그리고 통로 바닥을 새로 포장하고 화장실을 지어주는 등 시장의 각 편의시설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복합상가 건설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공설시장을 복합상가의 형태인 소위 마트형 시장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성공한 다른 지역을 비교 시찰해 보고 또 상인회와 수 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시장에서 오랫동안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상인들의 기득권에 대한 주장과 또 영업의 보상문제, 노점 상인들과의 반발 등으로 통일된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에있습니다. 더욱이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은 관리와 소유주체 그리고 환경여건이 달라서 당장에 통합해서 복합상가를 건설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마트형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상인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가기 위해서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상인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상인들이 다른 지역의 시장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얻어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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