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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 예촌 조성사업과 귀농귀촌사업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3.12.02(0)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오늘 저는 우리 시 개발 방안으로 남원예촌 사업과 귀농귀촌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근래 들어 창조도시 마을 만들기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다른 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창조도시 본부를 구성하면서까지 기존 원도심을 갱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 재생 개념은 단순히 구 도심의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도시와 마을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9년에 도시 재생 관련 조직인 ep 잉글리쉬 파트너쉽을 설립하였고, 일본은 2001년에 도시재생 본부를 발족하였고, 미국은 더 이전인 1978년에 근린재생 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낙후된 도심지를 생명력 있는 지역사회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서울, 부산, 안산, 수원, 광주, 경주 등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설치하여 기존의 도시 재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도시 재생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 재생이란 정부 혹은 지자체의 거시적인 계획과 지원 가이드 아래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정신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창의적으로 마을과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시에서도 2010년도 전임 윤승호 시장 취임 후부터 구 도심 재생사업 일원으로 전북균형발전 연구회와 문체부에 예산을 요구하여 동부권 균형발전 명목으로 236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이 사업이 진즉 착공되어야 했음에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가운데 사업을 변경하여 다시 똑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연장 재추진하여 다시 MOU체결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236억원 대비 294억 5,700만원으로 늘어난 예산 충당이 문제이고 예산 확보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전주 한옥마을과 공주 한옥마을 등은 사업이 완공되어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바로 한옥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시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한옥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창의적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도시에서 시작된 대구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 사업, 서울 인사동의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각 시군 지자체 등의 시민과 소통 차원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 등과 농촌에서 시작된 안동 하회마을, 상주 은자골마을, 화천 토고미마을, 고창 귀농귀촌마을,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개발하고 마을의 비전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권 사업과 귀농귀촌 사업 등이 한 예라 하겠습니다. 권역권 사업은 정말 장기 프로젝트사업으로 사업 추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 다양하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업 등은 권역별로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준공 후 모든 비용을 사업장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차원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에서 추진한 1면 1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사업 등은 귀농귀촌 지원센타에서든, 우리 시에서든 적극 참여 10가구나 20가구나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12.02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남원예촌 조성사업비에 증액 사유와 한옥기술교류협약식 체결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은 침체되어 있는 구 도심을 개발해서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는, 체류하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광원루원 주변에 1만 8,673㎡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그곳의 전통한옥 숙박체험관, 특산물홍보관, 다목적동, 명인공방, 전통놀이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 기본구상과 타당성 연구용역, 2011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10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와 건축물 보상을 시작해서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단지, 남원 한국의 집, 전통한옥체험관 등 3개 지구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써 1지구인 전통문화 체험단지는 2015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되었던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단계에서 추정한 예상 사업비는 236억원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기본구상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인상 요인이 생겼습니다. 보상비 인상과 건축면적 상향조정, 도로노선 변경 등으로 58억원이 증액된 294억원으로 규정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16억원, 건폐율이 당초에 9%에서 19%로 늘어남에 따라서 22억원, 도로노선의 합리적인 조정 등으로 20억원이 추가 계상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85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121억원, 민자 40억원이 투자되어 진행될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원예촌에 건립되는 한옥 중 일정 부분을 전통한옥으로서 가치가 있는 한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인간문화재인 최기영 대목장과 전북대학교 그리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전통한옥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요천에서 광한루원으로 유입되는 실개천, 저희는 은하천으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실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친수문화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품격있는 전통한옥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남원 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에 조성되고 있는 시립미술관, 도예촌,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과 더불어서 남원예촌 조성사업이 조성된다면 구 도심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남원시내에 관광거점으로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인구유입을 위해서 10가구나 20가구를 건축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면 훨씬 많은 인구유입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5가구에서 20가구 이내의 소위 소규모의 삶터 조성사업과 또 다른 편으로는 20가구 이상의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5가구 이상 마을을 조성 할 때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수에 따라서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읍면별로 한 개씩 17개소에 사업 예정지를 선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개 단지를 개발해서 산내면의 여의마을, 사매면의 개동마을은 기반조성이 다 끝났고 운봉의 화심마을은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바래마을은 기반조성사업 중에 있어서 모두 38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2014년도에는 4개 단지를 개발해서 28가구 이상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1개의 읍과 면 단위에 2개 마을 이상을 조성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20가구 이상의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0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입주자들이 주도해서 산내 백일지구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성공리에 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20가구 주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천면 송치리 입주자 주도형의 황토지구 전원마을과 산내면 장항리에 관에서 주도해서 장항지구 전원마을을 추진해서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 마련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시에 11월 말 현재 귀농귀촌 가구수는 326가구입니다. 유입인구는 678명이고, 작년 2012년도와 비교해 볼 때 31%가 증가해서 당초 목표했던 300가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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