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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13.12.02(0)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 근거는 2011년 5월 31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마련되었고 우리 시는 2011년도 11월 18일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토대로 동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하여 마련 되었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의 산정,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가계산의 과다, 과소 산정여부를 검토하여 지방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계약심사대상은 공사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증액률이 해당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변경증액분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심사대상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도심사 대상사업은 공사는 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선진기술 2억원 이상, 학술·일반 7천만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금액 20억원 이상, 변경증액률의 해당 공사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는 제도 시행 후 만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156억 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1년도 111건에 42억 6,400만원, 2012년도 131건에 75억 2,700만원, 2013년도 9월 23일 현재 92건에 38억 1,700만원으로 그 효과는 매우 놀라운 수준이며 매년 그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께서도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심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계약심사 전 사업부서에서 세심하게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심사 과정에서 감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사업부서의 적정설계 유도를 위한 설계단가 표준화를 시행하여 담당자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계약심사 사전 심사반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과다 및 과소 설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계약심사대상 사업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시켜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세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스스로가 세금의 낭비방지 억제와 알찬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계약심사를 통해서 과다 설계 부분이 전부 걸러진다고 장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발주부서 자체 점검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과다설계업체와 해당 부서장에게 패널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대상 사업을 확대·운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인구 56만 3,655명에 재정규모 5,437억원으로 사전설계 심사대상은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1백만원 이상이고, 충남 아산시는 인구 28만 6,149명에 재정규모 9,195억원으로 사전 설계심사 대상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천만원 이상, 물품 5백만원 이상이며, 천안시는 인구 59만 276명에 재정규모 1조 2천억원으로, 사전 설계심사 대상은 공사 1억 5천만원 이상, 용역 1천 500만원 이상, 물품 1천만원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성동구는 인구 30만 281명에 재정규모 3천 14억원으로, 사전설계 심사대상은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300만원 이상이고, 울산시 북구는 인구 18만 5,280명에 재정규모 2,146억원으로, 사전설계 심사대상은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100만원 이상이며, 전남 완도군의 경우 인구 5만 3,601명에 재정규모 4,055억원으로,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1천만원 이상 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나 인구가 많은 타 자치단체가 우리 시보다 오히려 계약심사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인은 우리 시도 사전계약 심사대상 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건전재정을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처리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12.02
회의록	제18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의원님께서 계약심사의 개선방안과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계약심사의 개선방향으로 건설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대책, 설계단가 표준화, 사전계약심사반 운영, 계약심사 대상범위 확대, 과다설계 업체와 부서장의 패널티 적용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사업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정과 공법의 적정성, 설계낭비 요인 등을 사전심사하는 제도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선방안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난 달까지 공사와 용역 등 92건 782억원을 대상으로 사전설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사업비의 4.9%에 해당하는 38억여원을 절감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사설계기준, 공사감독요령, 보조금 집행 방법에 따른 자체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목, 건축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과 워크샵 등을 통해서 업무의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공사발주 현장에서 다양한 공법설계와 시공과정에 대해서 현장 위주로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 초청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설계단가 표준안은 매년 연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남원시원가계산 설계 표준안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교육을 통해서 각종 공사설계시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표준안과 현장 여건이 상이하여 설계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용방법을 표준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전계약심사반 운영은 계약심사시에 복합 공정으로 이루어진 대형공사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 조경, 전기, 기계, 통신 등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9개 전문분야 22명의 심사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심사만으로 미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다과소 설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계약심사의 범위를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은 5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용역과 보조사업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보조사업은 민간 자부담을 포함한 5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약심사범위 확대를 제안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연간 발주되는 건수, 기술인력, 업무 효율성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계약심사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과다설계 업체와 해당 부서장의 패널티 적용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도 설계시에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다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을 시에는 관련법에 상응하는 확실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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