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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예산의 현실화 방안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3.10.16(2)
회의록	제18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둘째, 농업예산 현실화입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가운데 농업예산 및 기초농산물 수매제 도입은 나 몰라라 하며 8년 만에 쌀 목표가격을 2.4% 인상안으로 4천원을 인상하여 17만 4,083원으로 국회에 제출을 하여 기다리고 있으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8년동안 물가상승 대비 21만 7,719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쌀소득 보전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전국 농민단체 대표들은 매월 서울역 앞, 서울시청 앞, 국회 등을 방문하여 현실에 맞는 농업예산 편성과 쌀값을 23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농업인 단체들이 요구한 농업예산을 현실에 맞도록 대폭 증여하고 쌀값 보전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농민 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한 23만원으로 결정되도록 농도인 전북도와 도내의 자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중 FTA협상에서도 국민의 주식인 쌀은 제외되도록 적극 나서야 하며 이 사안이 관철 안 되면 농도인 전북도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며 농민들은 살길마저 잃게됨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남원은 농업생산 비율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아 농업이 우리 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첫 열매입니다. 농업인구는 우리 시 전체인구 대비 통계상에는 26.3%이지만 실질 활동하는 인구는 30%가 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4년도 농업예산을 26%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10.16
회의록	제18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예산의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한 쌀 목표가격이 23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도내 자치단체들과 연합해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 현재 정부는 1㏊당 쌀 단위생산량을 61가마에서 63가마로 확대하고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17만 83원에서 17만 4,083원으로 2.4%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쌀값을 80kg으로 볼 때 15만 9,144원 이하로 떨어지면 제도에 의해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당초의 21만 7,719억원을 발의했다가 절충안으로써 19만 5,901원을 제시하고 10월 20일까지 재조정해서 제출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9월 27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북 도내 민주당 시장·군수가 참석한 민생살리기 전북 간담회에서도 쌀값 20만원 이상 반영이 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제 개최한 도내 시장·군수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심층 논의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농업예산을 26% 이상으로 인상시켜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2013년도 남원시 예산은 4,971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49억원, 특별회계가 522억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분야가 972억원, 사회복지분야가 926억원, 지역개발분야가 446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농업예산이 21.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구 26.3%에 비하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는 농업관련 부서에서 직접 투자한 예산만 단순히 비교한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지역개발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서 농촌농업에 투자되는 정책과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66억원이 투자되는 사회복지예산 중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랄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수당에 총 367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인 170억원이 읍면지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촌 고등학교 급식지원, 농촌보육시설 차량지원,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농촌지역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도로개발 또 농어촌 도로개발에도 지역개발 사업차원에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과 복지예산 등 농촌지역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은 약 1,479억원 정도로 33.2%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구비율로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농업인구비율에 더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예산 전체 규모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이 1,194억원, 김제가 999억원, 저희보다 이 2개 시만 많을 뿐이고 저희가 그 중에 3위입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더 훨씬 큰 정읍 947억원, 고창 683억원, 부안도 793억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규모면에서도 농업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의 비율로 보더라도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장수, 임실에 이어서 우리 시가 3위로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간에 꾸준히 농업예산 쪽에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어려운 농업현실을 위해서 이런 것에 관계없이 더 많은 효율적인 예산을 배분하고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세입여건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고 많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내년도에 올해보다 나아질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부세가 2013년 1회 추경에 2조 5천억을 정부에서 감액해서 내년도 교부세 산정시에는 어제 회의에서도 한 7% 정도 감액해서 본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재정 규모에 반해서 해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 중심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 단체와 품목별로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예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많은 고심을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음을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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