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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 채취 관련으로 각종 민원이 쇄도하는데 알고 있는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열두번째 질문입니다. 골재채취 관련 건으로 시민의 각종 민원이 쇄도하는데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에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여러가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민원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간담회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토석채취로 인한 생활에 불편이 있을 때에는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 또는 우리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로 민원을 살펴보면 채석장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 그리고 비산먼지, 또 대형트럭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의 파손, 또 과속의 위험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지조사를 실시했을 때 민원인들이 제보하는 것하고 또 해당되는 법에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때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인근지의 토사 유출과 사유지 침범 우려에 대해서는 민원제기 등이 가끔 있는 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사유지 침범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은 중재하고 또 법에 의해서 위법처리 할 것은 위법처리 함으로써 이런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육상골재 채취구역은 각종 대형 중장비의 운행, 그리고 장비가 운행됨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골재의 선별 세척에 따른 탁류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발생 후에 단속하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골재채취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골재채취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서 민원을 줄여나가는데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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