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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입은 얼마나 되는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열한번째 질문입니다.
허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그 다음에 열한 번째 허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2008년도에서 2013도까지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대한 세입은 총 517건에 3억 6,740만 8천원 입니다.
여기는 산지 전용에 따른 대체산림 조성비가 3억 6,200만원, 토석채취 허가 면허세가 60만원, 산지전용 면허세가 464만원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세입은 총 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에 따른 우리 시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미한 편입니다.
골재채취 면허세는 면 지역에서는 18,000원, 동지역에서는 30,000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현지 (허가) 여건에 따라서 하천점용허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하천 점용로를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세외수입보다는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참고로 모래 1㎥를 생산하는데는 비용은 약 7,00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는 장비대가 3,000원, 유류대가 2,000원, 그 다음 인건비 기타가 2,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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