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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구는 인허가 조건대로 이루어졌는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열 번째 질문입니다.
복구는 인허가 조건대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에 열번 째로 복구는 인허가 조건대로 잘 이루어 졌는지 물으셨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후에 복구 설계서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승인된 설계서에 의해서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완료하게 되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복구 준공 후에 5년 동안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고 있고 하자가 발생하면 그 5년 이내에서는 그 돈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행위 소위 말하는 형질변경허가 이런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허가지 준공 할 경우에는 현지확인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구 계획과 동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준공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상골재 채취구역의 원상복구는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라서 지정하는 기한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채취법에서 이행하고 있고 골재채취의 원상복구는 허가시에 명시된 토취장에서 양질의 토사를 가지고 와서 원상복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불량 토사를 반입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즉시 토사를 다시 반출토록 해서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기한내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대산면의 운교지구 같은 경우는 영농에 저희가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 행정 대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원상복구 상황은 지도감독을 이후에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처리 절차는 골재채취 준공보고서가 접수되면 용지에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개발행위 등 농정과, 도시과 등 관련 실과소에서 준공여부에 대한 의견을 거쳐서 수요자 현지 확인을 통해서 골재채취 원상복구 준공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복구예치금을 준공한 후에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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