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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허가시 결재 전결규정을 알고 있는지, 또 인허가시 결재 전결 규정 재조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시 결재 전결 규정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시 결재 전결 규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아홉 번째에서 이런 각종 골재채취 관련해서 인허가시에 결제 전결규정은 시장은 잘 알고 있느냐, 또 이 전결규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냐 물으셨습니다.
산림과의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건은 경제건설국장이 전결사항입니다.
토석채취 변경허가나 허가지도 또 허가지 복구,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건은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과장이 전결이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받는 건은 국장 전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국장 전결로 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건설과의 육상골재 채취허가권도 역시 국장 전결사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경제과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은 제조업에 해당해서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허가권도 과장 전결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결규정의 조정은 실무부서들의 협의를 통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현장관리는 해당 과가 유기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 즉, 국장이 총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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