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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허가시 복구비 예치금에 대하여 부서별 부과규정이 다른 이유와, 부서별 예치금 부과가 산림과는 100% 증권으로, 건설과와 도시과는 현금 50%, 증권 50%로 예치하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봤는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시 복구비 예치금에 대하여 부서별로 부과 규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치금 부과는 산림과는 100% 증권으로, 건설과·도시과는 현금 50%, 증권 50%로 예치하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여덟 번째 질문이십니다. 인허가시에 복구비 예치금에 대해서 부서별 부과규정이 다르다 그 이유는 뭐냐, 또 부서별 예치금 부과가 산림과에서 100% 증권으로 받고 있고 건설과와 도시과는 현금 50%, 증권 50% 예치하고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조사는 해 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전용허가 및 토석채취 허가시 복구비 예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관련 복구비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금과 증권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 민원인이 신청한대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할 경우에는 복구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증권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의 복구예치금은 전답의 경우 농지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복구예치금을 부과하고 임야의 경우는 산지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림복구예치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목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원상복구 예치금으로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육상골재인 경우에 복구비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현금 또는 유가 증권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골재 채취의 원상복구예치금은 재정이 견실한 업체와 복구비용을 현실화 시키고 또 신속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육상골재인 경우는 대부분의 전답이나 평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유가증권 50%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을 50%로 받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다른 시군의 육상골재 원상복구 예치를 보게 되면 정읍과 고창은 100% 현금으로 받고 있고, 김제는 현금 60%·증권 40%, 완주는 현금 50% 그리고 장수군은 관계없이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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