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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허가시 반출로에 대해 교량대장,설계하중,통과하중,반출조건 등 사전 관계부서 협의여부와 현재 성업 중인 채취현장들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교량에 문제점은 없는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시 반출로에 대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교량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교량, 그리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교량에 대하여 설계하중, 통과하중, 반출조건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는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업 중인 채취현장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량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교량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여섯 번째로 인허가시 반출로에 대해서 교량대장, 설계하중, 통과하중, 반출조건 등에 대해서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또 현재 성업 중인 채취 현장들은 우리 교량을 통과하는데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반출로의 경우는 반출 허가된 지역부터 소위 공용의 도로 지방도, 군도, 시도, 국도, 거기가기 전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반출로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도를 갈 때부터는 군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인허가시에 이 반출로에 대해서는 군도가 아닌 도로 농로 그런 곳을 관장하는 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출로로 활용하고 있는 법정도로의 교량에 대해서는 법정도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또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성이 유해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 교량은 총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설계하중으로 분리해 보면 1등급 DB 24톤인데, DB 24톤은 교량 교각에서 그 교량이 직접적인 하중을 미치는 총 무게가 되겠습니다. 1등급 교량이 35개, 2등급 DB 18톤이 47개, 3등급 DB 13.5톤이 41개로 전체 등급 외 교량, 또 등급의 교량해서 33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교랑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교량의 연장이 100m 이상인 교량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전문진단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m 이내에 (교장인)교량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트럭이 다닐수 있는 교량은 1등급 아까 DB 24톤이라고 하는 1등급 35개의 교량만 대형트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갔을 때는 그 도로로 교량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해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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