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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된 사업장 지도감독은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와 특별사법경찰관이 분야별로 23명의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데 현장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허가된 사업장 지도감독은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건설·교통·보건 등 총 23명의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데 현장 지도감독단속은 어떻게 하였는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다섯 번째 허가된 사업장을 지도감독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특히 특별사법경찰관이 환경, 산림, 건설, 교통, 보건 등 23명의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데 현장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전용과 토석채취 허가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는 9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되어 있습니다. 허가지에 대해서 해당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사건 전담직원에게 인계해서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불법산지전용 77건, 불법토석채취 15건, 불법벌채와 굴취 35건, 기타 2건 해서 총 129건의 불법사항이 발생해서 산림관련법에 의해서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행위 발견시에는 즉시 계고조치를 해서 복구하고 미복구할 경우에도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는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허가된 물량이 추가되는지 허가지 외의 지역을 침범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단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계고를 하고 복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복구한 10건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도 이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육상골재 채취사업장에 대해서 골재 채취 심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또 외부에서 선별용 토사 반입을 하고 있는지, 세륜세차시설을 가동시키고 있는지, 복구하는 토사가 적정한지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단속한 실적으로는 골재 채취 허가지역 외에 있는 토사를 골재 채취장으로 반입해서 선별하고 세척해서 모래를 반출한 2건, 그리고 골재 채취 심도를 초과한 굴착한 건에 대해서 1건을 경찰에 고발해서 단속된 사업장이 18억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1,8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경제과에서 분쇄물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연중 방문하면서 여기는 재해예방과 점검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한 경제과에서는 공장을 설립한 그런 관계로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과 안전지도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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