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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서별 인허가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08년부터 2013까지 허가내용과 허가연장사항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은 부서별 인허가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허가내용은 산림전용·토사·토석개발행위, 도시과 허가내용은 개발행위·토석채취, 건설과의 허가내용은 육상골재, 경제과의 허가내용은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체 등 허가내용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말씀해주시고 허가연장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 번째 부서별로 인허가 실태파악을 시장이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경제과를 물으셨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간 동안 각 부서별로 실태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은 전체 75건을 허가해서 31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4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 산지전용허가가 31건이고, 전용허가중에서 16건은 완료가 되었고, 15건은 진행 중에 있고 토사채취허가는 32건인데 완료가 13건이고 토석채취허가는 12건인데 완료가 2건이고, 진행 중인 사업이 10건입니다.
이중에서 기간이 연장된 허가는 전체 총 22개소인데 산지전용허가가 9개소 토석채취가 13개소입니다.
도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총 46건입니다.
이 중에서 26건은 완료되었고, 20건이 진행 중에 있고 총 47만 2,722㎡에서 254만 1,428㎥가 허가되었습니다.
허가연장 사항도 2009년도 대산면 옥률 그 지역에 대해서 1건이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5월 30일까지요,
당초는 2011년 11월 30일이 었는데 14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육상골재 채취는 총 46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 15건, 2009년도에 10건, 2010년도에 10건, 2011년도에 4건,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에 3건으로써 매년 허가와 물량과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과 연장 허가는 총 5건입니다.
2008년도에 1건, 2011년도에 1건, 12년도에 3건으로 해서 작게는 1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연장 허가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체는 총 11개소 입니다.
이중에서 경제과 소관은 공장설립허가에 해당되는데 공장설립이 완료된 업체는 9개소에 13만 8,000㎡이고 진행 중인 업체는 2개소에 4만 4,000㎡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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