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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시 골재의 부존량 조사를 했는지와 국토교통부에서 골재 자원조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골재자원 정보 관리시스템』에 대해 전라북도와 국토해양부에 문의해봤는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골재의 부존량 조사는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골재자원조사를 하여 골재자원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와 국토교통부에 문의는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 우리 시의 골재부존량 조사를 했는지, 또 국토교통부에서 골재자원조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골재자원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 봤는지도 물으셨습니다.
골재부존량 조사는 골재채취법 제4조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골재 공급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이나 또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위치를 갖춘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지금 현재 조사가 된 곳은 완주군 한 군데입니다.
이 완주군은 혁신도시 건설을 할 때 골재 수요량이 많아서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지질자원연구소하고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완주군에서 조사를 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은 작년에 6월에 골재채취법이 개정되면서 대두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골재자원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대행토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골재생산, 허가, 수급계획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법 시행 초기여서 전국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 골재자원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을 좀 더 검토 연구해서 우리가 앞으로 골재를 관할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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