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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채취 허가시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를 검토했는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시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허가시 시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 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 번째로 골재채취 허가시에 연도별 골재수급 계획과 그 부합여부를 검토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골재수급 계획은 골재채취법 제6조에 의해서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골재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이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과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골재수급 수요와 공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가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작성한 후에 이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3년도에는 모래가 32만 2,600㎥, 자갈이 42만㎥ 해가지고 전체 74만 2,600㎥의 골재 수요량을 2013년도에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수요량을 산정하는데는 전년도에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전년도에 조사할 때는 관내에 레미콘 출하량 등 각종 지표를 참조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2013년도에 골재허가가 되고 상반기 동안에 생산한 양은 44만 7,994㎥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제출한 수급계획에 약 60%가 해당이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육상골재가 3개소에 9만 6,994㎥인데 사매면 대신리에서 6,833㎡,금지면 신월리에서 2만 99㎡, 보절면 성시리에 7만 12㎡이고 상반기 중 육상골재 전체 생산랑은 현재 7,600㎡이고 산림골재 생산량은 27만 5,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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