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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주간 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전담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는?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며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제안사업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는 전남 내륙, 전북 내륙, 경남북 내륙을 잇는 광주에서 대구까지의 철도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위에서 말씀드린 구간간 철도사업은 지난 정부 2010년 국토종합개발계획 사업이지만 벌써 수년이 지나 해묵은 사업이 되어 우리 시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남권과 영남권 접경지역 및 동·서 내륙권을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핵심철도망이며 전남북도민, 경남북도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여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추진하여 2011년~2020년까지로 계획하였고 역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조기추진을 약속한 사업이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2015년 88고속도로 확·포장 사업을 준공하고 난 후 철도망 구축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물동량이나 경제성이 낮을 경우 이 철도사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낙후된 해당 지역민들의 얼굴에 먹장이 끼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주 시장님! 광주~대구간 철도망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를 즈음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응방안을 촉구하는데 가장 낙후지역인 우리 시를 포함 인근 6개 시군에서는 아무런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전국 시군 기초의회 시도대표 전주회의에서 동서화합과 영·호남간 인적·물적 교류를 위하여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를 조기 건설하라고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잘못된 발상임을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환주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실무 전담반을 구성하여 이 사업이 관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시도 및 시군간 교섭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 전담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당 8개 시군의회와 공조함은 물론 특위위원을 구성하여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자는 내용의 광주~대구간 191.6km 철도사업 조기착공 특위위원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호남을 잇는 철도망은 경부선 철도보다는 경쟁력에서 뒤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영호남을 연결하여 인적·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을 해소하여 동서화합을 이루는 큰 차원에서 건설되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낙후된 동부내륙 6개 시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계획년도 내 착공과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동서간 내륙철도사업이 준공되면 호남~영남간 교류증대 및 물동량 수송 원활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등 낙후된 내륙지역의 균형발전과 목포, 창원, 구미, 울산, 포항 등 인근 대도시와 단시간 내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간 갈등해소는 물론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에도 희망의 활력소를 불러 오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현재 답보상태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을 해야 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입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신활력 SOC사업에서 누락이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영호남을 잇는 철도는 건의서 들고 관계 요로에 방문한다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한목숨 바친다는 그런 각오로 이제는 투쟁에 돌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식적인 행위로 국회나 청와대나 해당관계 요로를 방문하는 형식적인 방문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광주 선거유세에서 동서횡단 철도사업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조기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철도 개량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대구에서 광주간 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 전담반을 구성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촉구해 주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서남권에 위치한 우리 남원은 예부터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내륙의 관문이자 문화와 경제가 상호 교류하는 접경지로써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광주간 내륙철도 건설은 동서화합과 영호남간 인적·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이 지리산권의 중심도시로써 국도 내륙수송의 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웰빙과 힐링을 추구하는 현 세대의 생활 패턴은 대구에서 광주간 철도가 건설되 게 되면 지리산권 중심도시로서의 우리 남원시의 위상과 경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때 대구- 광주간 내륙철도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세우는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구축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1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계획을 담고 있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5년 이전까지는 전반기에 10개 사업을 그리고 2020년도까지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후반기에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구-광주간 내륙철도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 검토대상으로 해서 20개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그 추가 검토대상에 20개 사업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고 거기에는 191.6km로 4조 8,987억원의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가 새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이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구에서 광주간 철도 건설을 위해서 대구시와 광주시 이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는 두 도시에서 내륙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반기 착수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대구에서 광주간 철도건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을 대통령 공약으로 하게 해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격상 우리 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중앙부처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등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조직을 충분히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0일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15개 시장·군수가 대구에서 광주간 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대구에서부터 고령, 거창, 함양 그런 시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지난 5월에는 저하고 고령군수하고 거창군수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계획하고 날짜를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관 일정이 변경되서 그때 가지 못하고 다음 번에 일정을 잡기로 해서 조만간에 가야문화권 시장·군수 회의 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거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광주간 철도건설이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광주시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협력해 왔던 지자체를 연계시켜서 공조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앞으로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담반을 구성하기 보다는 현재 일하고 있는 교통 관련부서에 새로 중요업무로 업무를 분장시켜서 추진하고 말씀하신대로 부시장이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장인 저도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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