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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보조대상자 선정과 정확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방안은?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으로 농업·농촌 및 어업·산촌 분야 예산액은 1,191억 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예산액은 336억 6천만원이며, 우리 시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은 다양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그 순기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에게 보조되는 자본지출은 그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자부담 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자 의지, 지역여건, 시의 육성방침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임의로 선정하는가 하면 일부 농업인의 경우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아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이 가급적 분야별로 집중지원이 되어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 방지와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계획수립부터 선정과정, 선정결과 등을 각종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중 6년간 최고 32회에 사업비 2억원을 축산·농기계·육묘장·저온저장고 등으로 지원받았는가 하면 6년간 20회 이상 지원받은 농가도 32명이나 되는 것이 2010년 ~ 2011년도 남원시 자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거나 1명만이 사업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보조사업에서 사업장별 자재 및 노임단가가 서로 상이하게 설계되어 보조금이 집행되거나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보다 근거없이 높게 설계에 과다 계상되어 집행하는가 하면 같은 사업임에도 사업별로 보조율이 달라 지원을 적게 받은 농가는 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냉동고 사업이나 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형평성 있는 보조 대상자 선정과 정확한 사업 집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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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두 번째 의원님께서 농촌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시면서 보다 더 형평성있는 보조 대상자 선정과 정확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시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같은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농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특혜성의 시비를 없애고 농업소득 증대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농업인단체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 다양한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대로) 농업인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농업인 참여형 예산을 수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음을 먼저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는 물론 편중지원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농업보조금 지원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사업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사례가 많이 들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사업에 대한 일반 농업인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업인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2년간 집행됐던 농업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현재 차근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사업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명확치 않았고 읍면동에서 임의로 선정되는 경우와 특히 축산농가나 복합영농의 경우에서는 여건상 여러가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사업에서 자재나 노임단가가 다르게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6년간에 최고 32번의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은 농가, 그리고 6년간의 20회 이상 지원받은 농가가 32명이나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인데 축산업 특성상의 단일 품종이더라도 그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축산 기자재가 여러 종류 갈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도 예를 들면 소독약에서부터 악취방제시설 등 거기에 대한 장비기자재가 여러 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건수로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의 결과 곤포비닐, 결속망, 유산균, 수확장비 등이 함께 지원되니까 모두 그게 횟수에 같이 카운팅이 됐었고요. 또 특히 그 농가가 경종과 축산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복합영농의 경우에는 타 농가에 비해서 지원종류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농업분야 보조사업 취득세 감사결과에 따라서 제가 전 농업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부터 사업비 집행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지원목적대로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사후관리기간을 정해서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사업 내용을 일반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읍면동에 신청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시에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 등 수혜를 받는 농업인들이 직접 심의회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정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기준 수립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중지원이나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농가에 대해서는 주력 품목 위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업부서간에 지원대상자 선정현황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나 특정농가에 편중되고 과다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시설물이나 비닐하우스 파이프 등 각종 생산자제 노임단가 등은 가격정보지에 근거한 기준사업비를 정확히 제시하겠습니다. 동일사업에서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적정여부를 일상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여건 변화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지는 작목전환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보조금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지난 2010년 4월부터 도입해 온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시스템 확인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2006년 이후 보조사업 내역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또 유사한 사업의 중복여부 등을 심사해서 교부심사를 반드시 실시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농업관련 보조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의 신뢰를 확보해서 남원 농업이 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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