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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마을 개발사업 문제점의 해결방안 및 활성화 방안은?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촌마을 개발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아래 [표1]에서와 같이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경우 사매 서도의 혼불문학권역 종합정비사업 외 4개 권역에 국비 194억 3,500만원, 지방비 71억 100만원, 자부담 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70억 3,600만원이며 이중 주천 장안리의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보절 황벌리의 천황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아영 봉대마을 외 7개소에 국비 8억원, 지방비 8억원으로 총 1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동 대상리 외 3개소에 국비 31억 6천만원, 지방비 17억 2,500만원으로 총 48억 8,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인월 달오름마을 외 2개소에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자부담 3,500만원으로 총 6억 3,500만원이 소요되어 농·산촌마을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341억 5,600만원입니다. 이러한 농·산촌마을 개발사업 중 운봉 전촌의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운봉 용산의 춘향허브 테마마을, 인월 달오름 전통테마마을의 경우 농외 소득원의 개발, 지역특산품의 판매, 체험객의 꾸준한 발길로 인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마을과 몇 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업장이 주민들의 무관심과 행정의 방관 속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대표자의 리더십이 부족하며, 마을의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의 사업마인드 또한 부족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있으며 일부 마을은 대표자의 독선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으로 주민들간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지속적인 다툼과 민원이 야기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개인 임대 및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한채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권역의 주요사업은 환경개선사업과 방문자센터, 체험기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건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성공에 지역 추진위원장과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위원장과 사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현실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마을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장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300여억원의 거액이 투자된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이대로 가도 좋은지,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시점에서 사업완료 후에 행정의 무관심으로 사후관리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본 시설물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앞서 제시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묻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농촌마을 기반사업은 농산촌에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복합자원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시화에 균형발전 등 생활터전 마련과 기초생활수준 향상, 농촌 자원에 부가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개읍 15면 344개의 농촌마을이 있는데 이중에 20개 마을에서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17개 마을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개발사업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으로는 달오름, 춘향허브 추어마을을 육성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사업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촌의 고유의 특성을 살린 기반시설과 각종 체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험장을 교육장, 식당 그리고 숙박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서 체험과 관광이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농촌 선도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오름마을의 경우 매년 23,000명에서 25,000명의 체험객이 방문해서 6억 또는 6억 5,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대표적인 체험마을로 중앙정부와 각종 단체로부터 시상을 받는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방문객들에게 직거래 판매장터를 마련해서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자리매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오름마을의 경우 농촌체험 명품화마을에 선정되어서 금년도부터 2년동안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을환경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민소득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욱 발전된 농촌체험 명품마을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형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향상개선을 통해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천의 용궁마을과 산동의 상신마을, 산내의 원천마을, 주생 고기마을 등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들의 공감대 부족,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재, 생활환경 개선사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산촌마을에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의 부재로 인해서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산촌의 정체성 수립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주민소득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업무를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운영 매니저를 확보하고 마을주민들이 산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산동에 상신, 주천의 고기리, 산내 원천마을의 경우는 천문 관측과 임산물 곰취 등을 채취해서 농산물 가공체험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동일한 생활, 영농수(립)권 등으로 같은 동질의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의 유대를 갖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복합자원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시화의 균형발전 등 생활터전 마련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혼불문학 권역을 시작으로 해서 5개 권역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2개 권역을 완공하였고 현재는 3개 권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지역은 혼불과 흥부골 권역이고 현재 요천, 천황봉 지리산둘레권 사업은 진행 중에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은 친환경농업 지역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도농교류확대로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에 그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 봉대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8개 마을사업에 총 1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영 봉대, 산내 매동, 주천 고촌, 수지 마륜, 운봉 전촌, 덕과 덕동, 금지 용전, 대강 평촌이 해당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현황으로는 동편제 마을은 발효생햄 및 자원 개발로 성공적인 길로 들어서고 있고 덕동마을 등 기타 마을은 지역향토자원을 특성화하는데 총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의 상대적인 무관심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장기사업 특성을 가진 점을 착안해서 행정에서 지금처럼 단순하게 지켜보는 방관하지 않고 주민들이 보다 더 관심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걸맞는 연계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소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그쪽에 노력을 한층 더 하겠습니다. 마을사업 전체를 비교 검토하면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대표자가 있어서 또 그 대표자의 리더십이 부족한 마을과 또 사무장의 사업마인드 부족에 그 사업에 성패가 달려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을대표자의 리더십과 사무장의 사업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위원장과 사무장을 현지 마을에 보내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위탁 시행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분들끼리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도협의회와 상대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컨설팅를 통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모든 마을사업들은 시설물들이 그 개인의 용도나 또는 당초에 건설한 목적 외의 타 용도 사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방문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체험이나 숙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심권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을사업과 연계하는 인성교육, 인성학교 사업을 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형태의 농촌 방문 또는 귀농귀촌이 이어질 것으로 이러한 시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정책 추진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형태를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보다 좀 노력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사업의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는 지역추진위원장과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분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체험마을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의 전자문서의 체험마을 창에서 저희가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마을별로 독특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곳에서 체험 프로그램까지는 물론 지역 농특산물 내용을 게시하고 있고 또 그 대표자와 홈페이지 연락처까지 상세하게 게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산동 대상마을의 별자리 관측, 달오름마을의 야콘 한과 만들기, 산내 장항마을의 두부만들기 체험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농촌마을 체험마을 중 현재 사무장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 마을은 7개 마을입니다. 남원시에서 지정한 13개 마을 중에서 사무장이 현재 7개 마을은 배치가 되어 있고 또 7개마을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장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연도별로 평가를 통해서 배치하고 또 중단 시키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명으로 전북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사무장을 현재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면서 우리 시가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또는 시범적으로 사무장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시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농촌마을 활성화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활성화센터를 전북대학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와 협의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또 컨설팅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전문가들 하고 현장포럼을 통해서 보다 활성화 시키는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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