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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백면 내기마을과 강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하수관거사업과 상수도사업의 타 마을보다 빠른 설치 및 완공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3.04.24(2)
회의록	제1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세번째입니다. 암 집단 발병으로 공포에 떠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에서 11km정도 떨어진 조용한 산골 이백면 내기마을입니다. 과거 내기마을은 정부에서 최우수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선정되어 45가구 주택을 신축함과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100여명이 거주하며 내 것 네 것 없이 평안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농촌형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금융산업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면서부터 마을 주민들을 불안케하고 주민들의 고령화와 여기에 따른 집단이주를 하는 등 현재는 25가구 45명이 거주를 하는 마을로 변해 버렸습니다. 현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락 45명 주민들은 십수년 동안 남원시청과 건교부, 환경부, 청와대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서를 보내는 등 해결 대안책 요구를 계속 하였으나 그동안 아무 대책과 반응이 없이 십수 년이 흘러 버리고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을에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마을주민 8명이 폐암, 후두암 등으로 사망을 하고 현재도 8명의 암환자가 발생,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아래 강촌마을에서는 백내장 환자가 지속 발병되는 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고 언론에 까지 공개되었으며 주민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한다고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강동원 국회의원과 이환주 시장께서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환주 시장님! 내기마을과 강촌마을은 신남원변전소 철탑, 금융 아스콘공장 등 환경오염 등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내기마을과 강촌마을에 하수관거 사업과 광역 상수도 사업이 타 마을보다 빠른 설치 및 완공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하며 촉구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4.24
회의록	제1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의원님께서 이백면 내기마을과 강촌마을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 하며 말씀 주시면서 여기에 필요한 하수관거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이 다른 마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백면 강기리 내기마을과 강촌마을을 생각하면 저도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위에 위치한 사업장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비산먼지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이동식으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또 진출입하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사업장 부지에는 차폐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이 마을에서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장의 이전 또는 폐쇄를 요청하는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골재 파쇄시설이 증설된 부분이 있어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도에는 사업장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토양오염 방지와 정화조치의 개선명령을 즉시 내려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7일에는 마을 주민들이 집단암 발병 등을 내용으로 한 민원을 제기해서 3월 17일 주민들과 현지에서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해여부 등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차로 마을지하수 14개소와 토양 4개 지점, 그리고 그 지역의 대기질,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 사업장 배출구의 중금속 등 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인에 대해서 전북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하고 현재 마을의 환자 현황 등의 자료를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환경요인 검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주변환경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암 역학조사 전문가를 소집해서 암 발생 그리고 사망자료 검토를 해서 향후에 진행방안 논의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4월 30일에 회의를 갖게 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마을에 어떠한 행정요인과 또 발생했던 사망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입장에서 환경부에 환경분쟁재정 신청을 하는 등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착수해서 현재 시행 중인 하수관거 정비공사계획에 이미 이백에 강촌마을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2015년도까지는 강촌마을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백 내기마을은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내기마을, 강촌마을 모두가 산동배수지 권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촌마을은 2015년도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내기마을은 현재는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동배수지 권역에 최말단부에 위치해서 산동배수지의 권역공사가 먼저 이루어 져야지만 내기마을에 급수구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사업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서 해야 하고 하수도사업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사업 시행과 상수도사업을 병행해서 할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기마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하수도와 상수도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이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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