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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시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3.04.24(2)
회의록	제1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우리 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시의 인구 추이를 보면 최고이었던 1965년도에 20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980년도에는 18만명으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도 계속 감소를 거듭하여 2005년도에는 9만 8,000명으로 10만명마저 붕괴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8만 6,000명으로 줄어들어 이대로 간다면 인구 8만명 붕괴도 초읽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현실로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향인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인구 10만명 돌파 실현을 위한 결의, 인구증가대책 범시민협의회 구성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우리 시 주소 갖기 등 각종 시책 발굴과 추진을 위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의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175회 회기 중 5분발언을 통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시로 전입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종 운동과 시책들은 뚜렷한 성과 도출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 업무보고에서조차도 인구 늘리기에 관한 자료를 어느 실과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별다른 실적도 없고 추진하기도 힘이 드니까 인구 늘리기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외부로 표출하지 않기 때문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네요. 시장님! 우리 시의 인구 늘리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구 늘리기는 감성에 호소하거나 억지로 추진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로 이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인구가 대도시나 전주 등으로 빠져나간 이유처럼 기업이 우리 시로 이주한다고 하여도 정주여건이나 자녀교육, 의료서비스, 문화생활 영위 등을 이유로 전에 살던 곳에 남거나 전주 등 인근지역으로 이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업유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남원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본 의원은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주 시장님! 본 의원은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유입보다는 실질적인 귀농귀촌의 인구 유입책은 이후에 인근 도시로 다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66.3%가 농촌이주를 희망하고 특히 13.9%는 5년에서 10년 내 이주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해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인구는 1만 503가구 23,415명으로 2011년 4,067가구의 2.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잠재인구는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과 청년실업자 35만명을 합쳐 750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 활성화와 도·농 상생에 기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8개 시군을 선정, 3년간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35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전라북도는 금년에도 5개 시군이 선정되어 8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인구 늘리기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귀농귀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땅을 일구고 부농을 꿈꾸기 위해 귀농하므로 정착하게 되면 인근 도시로 이사 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완전히 정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전라북도로 귀농귀촌한 2,553가구 5,498명 중 고창군은 뉴타운마을을 조성한 결과로 전년도에 787가구 1,4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진안군과 김제시, 남원시 순으로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시도 귀농귀촌 정착시스템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조건은 똑같음에도 귀농귀촌 인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렴한 지가, 입지여건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등 우리 남원이 전북도에서 가장 좋은 귀농지로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지리적, 자연적 여건에 기대할 만큼 귀농귀촌 지원 베이비붐 세대들의 유치를 상당히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을 보유한 고창군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귀농인의 불편 해소와 욕구 충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읍면동장 대화의 날, 귀농자 선도농가 선정 등 군민으로 조기 정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상주시는 1팀 3개반 10여명의 귀농귀촌 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주택, 농지구입, 품목선정 및 맞춤형 영농교육은 물론 정착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귀농인과 지역민들에게 품목별 농작업 일정, 작목별 농업기술 정보, 품목별 농업기술 동영상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구하여 2011년 귀농귀촌 인구가 135가구 279명에서 2012년에는 600세대 1,200명으로 크게 늘어 새로운 귀농 1번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와 맞물려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지여건 등 자연조건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시 농정과와 귀농귀촌센터에서 운영 중인 체제를 특별 지원 TF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귀농귀촌인을 유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귀농귀촌의 선진지인 고창군과 진안군, 상주시 등을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하여 천혜의 지리산 청정 남원 우리 시를 전국 귀농귀촌 농업도시의 롤모델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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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우리 시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을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정과와 귀농귀촌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제를 특별지원 TF팀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귀농귀촌인을 유입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원은 귀농귀촌이라는 말이 행정에서 일상화되기 이전인 지금부터 15년 전에 실상사 귀농학교가 설립되어서 그동안 많은 교육생들이 전국 각지에 정착하게 된 귀농귀촌의 요람의 역할을 해 온 바 있습니다. 현재도 산내면 뿐만 아니라 산동면에 있는 귀정사에도 귀농학교가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배출된 귀농인들이 우리 남원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창군과 상주시의 귀농귀촌 특별지원 TF팀 구성사례를 들어서 특별지원팀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트렌드에 맞추어서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2월 조직개편 당시에 일시적인 TF팀보다는 귀농귀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귀농귀촌사업은 담당부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 시청 직원들이 힘을 모으고 또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담직원 3명으로 부족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열정이 가득한 직원을 배치해 놓고 있고 또 우리 읍면동에서도 귀농귀촌 업무를 전체 현안업무로 다루고 있어서 이 업무가 총력태세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협의회와 농업기술센터, 농협, 그리고 각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역할을 강화하고 또 귀농귀촌의 결정에서 정착단계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갖추어서 우리 시가 보다 많은 귀농귀촌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2년도에는 우리가 6개 사업에 4억 9,000여 만원,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귀농귀촌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귀농인이 우리 시로 전입할 경우에 이사비용을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수리비로 500만원을 보조하고 신축비로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정착을 위해서 창업자금으로 2억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종에 필요한 귀농귀촌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는 247가구 547명이 우리 시에 정착을 하였고 현재 금년에는 3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81가구 200명이 귀농귀촌을 우리 남원시로 해서 남원의 새로운 시민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볼 때는 35% 증가한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 못지 않게 확실한 인구유입이며 농촌의 활력을 가져오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년 300가구씩 2017년까지 총 1,500가구의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목표로 세워놓고 안심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귀농귀촌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농귀촌의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지금의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해서 전국의 귀농귀촌 농업도시의 롤모델로 만들 생각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사업은 한 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간 우리 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귀농귀촌인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특수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삶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삶터 지원사업은 5가구에서 20가구 미만의 삶터를 마련하는 사업인데 5가구 내지 20가구가 귀농귀촌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기반을 조성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규모에 따라서 최대 1억원까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현재 읍면당 1개소 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산내면 대정지구와 사매면 계동지구 등 총 4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른 선진 지자체도 벤치마킹하고 또 잘 운영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 등에서 저희도 꾸준히 배우고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승곤 의원님께서 바라는 우리 시가 귀농귀촌의 1번지로서 롤모델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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