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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볍씨 보급종 공급체계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3.04.24(2)
회의록	제1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입니다. 볍씨종자 공급체계 개선입니다. 지난 해 많은 태풍과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인해 수확량 감소로 인한 볍씨종자 평균량은 계획보다 많은 양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루 말로 표현하기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국립 전북 종자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급종으로 3,500톤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생산량이 감소하여 3,200톤 가량만 공급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립 원산 보급종자는 생산량이 적어 농협 등의 법인체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량을 일반농가에 공급하며 일반 농가에서는 보급종을 배정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농민들에게는 1년 농사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만큼 벼 품종 선택이 중요한데 특정 벼 품종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자나 일반농가나 모두 같이 소독된 품종을 선호하는 관계로 공급 부족량이 더욱 심한 현상입니다. 또한 농림식품부에서는 브랜드 육성지침에 의거 볍씨 보급종을 우선 공급대상업체에 50% 이상을 선공급을 하게 하고 나머지 잔량을 일반농가들에게 보급토록 법령을 정하여 공급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뒤따르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반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채종포 단지를 확대하여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농민들이 벼 보급종에 대한 걱정을 덜고 농사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이환주 시장님의 특별한 시책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농업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시에서 볍씨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에 공급된 볍씨종자는 10,430㏊에 20kg 기준 16,680가마이며 전년 대비 금액은 1만원이 웃도는 4만 1,000원대에 공급을 하여 6억 7,320만원의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지원을 통해 채종포 단지를 육성하지만 우리 시에서 우량 품종으로 선정된 볍씨 채종포 단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포 단지를 확대하여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4.24
회의록	제1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의원님께서 볍씨종자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채종포 단지를 확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볍씨보급종 공급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벼 재배면적은 10,432㏊이고 이에 따른 종자 소요량은 521톤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정부 보급종 333톤과 시 자체 채종포 55톤을 공급하여 총 소요량의 72%를 공급하였습니다. 나머지 28%에 대해서는 농가가 자체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 보급종 종자는 3년을 주기로 공급해서 농가 스스로 채종하여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매년 새로운 종자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급종 확보와 시에서 자체 채종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소요량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벼 종자공급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서 고품질의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서 우선 공급업체에 보급종 50%를 배정한 후에 나머지 물량을 일반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보급종 가격은 공공비축미 가격에 생산장려금 20% 그리고 조제, 정선비 등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벼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벼와 보급종과의 그 차액에 대해서 지난 2010년도까지는 도에서 보조금으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벼보다 비슷한 가격에 했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보조금이 삭감되어 일반벼보다는 높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차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건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이 보급종을 우선 공급업체와 똑같이 동일하게 일반농가에 공급되도록 건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확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양 만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100%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채종포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자 채종사업을 하는데는 우선 예산과 인력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기술과 경험 또 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위 주곡종자라고 하는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서 국립종자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벼 채종포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도에는 3㏊, 2011년도에는 6㏊, 그리고 2012년 전년도에는 12㏊를 조성해서 단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전년도에는 5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년보다는 대폭적으로 늘어난 29㏊를 조성해서 15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 보급종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시 자체 채종포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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