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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체결에 따른 참예우 한우와 흑돈포크 등 축산업 활성화 방안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3.03.06(2)
회의록	제178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농·축산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7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FTA 체결로 인한 우리시 축산분야 피해 예상액은 향후 15년간 1,050여 억원으로 연평균 70여억원의 축산분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한우농가 및 양돈농가의 경영도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우려가 현실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축산농가들에 대한 기대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 “참예우 한우”라는 고유 브랜드와 “흑돈포크” 등 우리 시 양축산업에 있어서 발전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축산분야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시 축산인의 큰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 보면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참예우 한우 및 흑돈 포크 등 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3.06
회의록	제178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174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중 FTA와 관련해서 피해품목에 대한 걱정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한우농가와 양돈농가 등 축산농가들을 걱정하시면서 FTA 체결에 따른 참예우 한우와 흑돈포크 등 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원 농축산업에 대한 김승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한우 관련 변화 추이와 우리 시의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까지 겹쳐서 한우가격이 2010년 대비 큰폭으로 떨어져서 한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우 사육두수가 전국적으로 270만 6,000두에서 2013년 현재 305만 9,000두로서 13%가 늘어났습니다. 가격은 2010년도에 600kg 암소를 기준으로 해서 591만 1,000원에서 현재 356만 8,000원으로 2010년 대비해서 40%가 하락된 그런 현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풀사료 생산, 풀사료 이용 확대 추진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 농업용 전기 확대 적용과 수입사료용 곡물 관세를 면제해서 농가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FTA 개방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로 수입된 농축산물로 인해서 우리 농축산물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그 하락폭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령 기준연도 가격에 대비해서 90%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 지난 5년간의 평균가격과 비교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시 한우 사육은 1,288농가에서 35,90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에도 우리가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축사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한우종자 개량, 품질 향상, 그리고 사료비 절감을 위한 풀사료 생산 이용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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