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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상생협력자금에 관하여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2.12.03(0)
회의록	제1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상생협력 자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롯데쇼핑 (주)롯데마트로부터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에 따른 상생협력자금으로 남원시에 10억원을 기탁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 바 있는데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제안이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주)롯데마트에서 사단법인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 남원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5억원을 기탁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1월 28일 남원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3억원을 기탁하였고 조만간 2억원을 기탁할 것이라는데 그 사실여부와 이 5억원은 사실상 롯데마트를 시공한 회사에서 기탁한 것이라는데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서 상생협력자금으로 기탁하겠다는 10억원과 사단법인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 남원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기탁한 자금은 별도의 자금이라고 봐야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 관련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기탁금이라면 상생협력기금이 어떻게 해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둔갑을 했는지, 상생협력자금이 전액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시장님! 롯데마트가 영업을 개시하는 것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롯데마트가 입점함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는 시민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롯데마트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롯데마트로 손님들을 다 빼앗겨 언제 문을 닫아야 할 지 전전긍긍하는 소상공인들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습니까? 어느 날 아침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수십 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 오던 가게를 걷어치우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막막해하는 하소연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상생협력자금은 얼마나 어떻게 쓰여집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당하고 그래도 서울에 대학이라도 보낼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장학숙 건립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이 쓰여지는 것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대학 간 대학생들을 위해서만 상생협력기금이 쓰여지도록 방관만 하는 남원시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켜 달라고 시민들께서 시민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 버리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무용론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은 주식회사 롯데마트가 약속한 대로 상생협력자금 10억원을 받아내어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업자금 또는 개선자금 등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롯데마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도로, 교통, 환경, 전기, 가스, 소방, 상하수도 등 모든 분야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2.12.03
회의록	제1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에 이정린 의원님께서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몇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상생협력자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주)롯데마트가 남원에 입점을 계획하고 지난 2005년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난 7년동안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2년 금년 3월에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에 여러 번 부결처리와 행정소송 등 입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측과 최종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롯데측에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중단했던 롯데그룹에서의 덕과의 롯데골프장을 재개하는 방안, 지금 현재 롯데마트 위치에 진입개선을 편하기 위해서 백공산사거리에 도로를 낮추는 방안, 롯데마트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는 향교동에 공동묘지 이전 등 이런 사업 등을 저희가 요청해서 한번 협조를 해 줄 것을 롯데측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측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요청했던 사업 등이 롯데마트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열사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그 사업비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비가 과대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애향장학숙 건립 기금 조성관계로 고심하고 있던 터에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롯데측에서 애향장학숙 건립 기탁금으로 제안을 해 왔고 이것을 시에서 수락을 하였습니다. 애향장학숙 건립 기금에 대해서는 롯데마트측에서 5억원을 기부하겠고 또 롯데마트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성우건설에서 애향장학숙 건립에 보탬이 되고자 5억원을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후에 2012년 9월 30일 롯데마트에서 우리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 5억원을 기탁하였고 2012년 11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시공회사인 주)성우건설에서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 5억원을 기탁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과 관련해서 롯데마트에서 애향장학숙 건립 기금을 기탁한 사항은 우리 시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생협약과는 완전히 별도로 진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에서는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남원 슈퍼마켓 사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고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상인회가 공동으로 상생협약을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여 차례에 걸쳐서 롯데마트와 상생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11월 27일에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롯데마트 남원점은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교통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경찰서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시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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